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5일을 근무하고 주휴일 전에 퇴사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여 주휴일 확인이 어렵고, 법저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경조사 휴가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아니라, 회사에서 임의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그 제도의 근거가 되는 취업규칙의 내용과 기존에 회사에서 위 취업규칙을 어떻게 적용하여 왔는지에 대한 관행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를 한다고 해서 기존에 갔던 휴가를 임의로 연차에서 제외하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계속 위와 같이 처리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중도퇴사를 한 경우에는 월급을 일할계산하여야 하는데, 일할계산의 방법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1달 월급을 해당 월의 역일수로 나눈 후 해당 월의 재직일수를 곱하여 일할계산을 합니다. 어떤 방법을 하더라도 객관적이고 타당성이 있으면 무방합니다. 다만 최저임금에 미달된다는 내용을 보았을 때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위에는 근무일수가 나와있고, 재직일수가 나와있지 않아 계산은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다만 수습은 이미 끝났으므로 수습 기간의 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2021년 1월 1일부터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해당 내용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감시단속적 근로자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추석 및 설날은 해당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주휴수당 계산시 시간을 어떻게 넣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법규정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실제 근로시간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계약 종료가 형식적이고, 실질적으로는 기존 근로관계가 청산된 것이라면 추후 퇴직금 및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위 계약종료가 형식적이었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이메일, 메시지, 근로계약서 등의 내용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안타깝게도 따로 사업주를 보호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사업주가 할 수 있는 것은 무단결근 동안 임금을 미지급하고, 퇴직금이 있다면 해당 기간만크 퇴직금을 감액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실 손해액 입증의 어려움 등으로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유급처리된 날만을 의미하므로 통상적으로 역일상 6개월보다는 긴 기간을 필요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