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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에서 산재를 거부 할 경우 고용보험과 치료비를 요구하며 퇴사를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산재 모두 사용자와 합의를 반드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용자와 어느 정도 합의를 한 후 퇴사한다면 그 과정이 보다 원활해질 수는 있습니다. 산재 소견서를 받아두면 좋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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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조건 변경될때마다 근로계약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위 법규정에 따라 재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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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간접흡연 처벌 또는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직장내 괴롭힘, 실업급여 모두 해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등 요건 충족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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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바로 재입사가 되는지 궁금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상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재입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의 합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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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실업급여 조건중에 임신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다른 요건도 충족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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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회사 프리랜서 계약 기간 중도퇴사시 불이익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현실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나 위약금 청구는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손해액 입증 등의 어려움도 있고, 소송을 한다는 것이 일반인 입장에서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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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 학교 비정규직 근무 중 실업 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퇴사사유가 자발적 퇴사가 아닐 것 등을 요건으로 합니다. 위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 실업급여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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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간 받은 교육비에서 세금 떼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불편하시겠지만 세금에 대해서는 보다 전문적인 답변이 가능한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문 올리셔서 답변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여기서는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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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종료 후 추가근무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최대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서 사용한 연차유급휴가 일수 등을 차감한 연차를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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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계약기간 종료 인수인계없이 바로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일자까지의 근무가 의무이며, 인수인계는 의무가 아닙니다. 위의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계약기간 도중의 근로계약 해지에 대해 규정한 것이므로 관계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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