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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 압수수색으로 인하여 직원 정리를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제 퇴사사유에 따르면 됩니다. 권고사직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제한은 없으나, 해고를 하게 된다면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도록 근로자들과 잘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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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연차 수당 청구 일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무하였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57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중 사용한 연차유급휴가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이 완료된 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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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발생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바와 같이 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는데, 1.2부터 일을 시작하였다면 1.1까지 근로하여야 1년이 충족됩니다. 따라서 12.31에 끝날 경우 1년 미만으로서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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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퇴사에 대해 몇가지 여쭤볼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등에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수습 기간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2. 위와 같다면 수습 기간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3.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근로계약의 즉시해지권(근로기준법 제19조 참고)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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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 겸 휴일근무일 경우 휴일대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보상휴가나 휴일대체는 예외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와 같이 처리할 필요는 없고, 이렇게 하더라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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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불금 공제시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그렇습니다. 서면으로 남겨놓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동의한 바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추후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2.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대법원은 근로자의 경제생활에 해가 없을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매번 작성할 필요 없이 처음할 때 그 금액, 횟수 등에 대해 자세히 기재해둔다면 문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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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빌려줬는데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야 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요건 충족 여부가 불확실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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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중 퇴사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실제 근로조건과 다르거나, 수습 기간 중 임금의 70%만 지급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임금체불에 해당한다면 근로자가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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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25시간, 일요일 격주 근무 급여책정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급여 계산시 휴게시간은 제외되므로 위 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을 알아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이 일요일로 특정되어 있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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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채용 4대보험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조건으로 근무한다면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대 보험 의무가입 대상자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간 내 신고의무를 하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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