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 문제는 인사/노무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리는 성질의 질문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률 카테고리에 질문 올리셔서 원하시는 답변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위와 같은 서약서에 꼭 서명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서명을 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효가 될 수는 있습니다. 유효하다면 추후 이직 과정에서 서약서 내용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40시간까지는 실제 시간외근무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이를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로 추가 청구를 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서 위 근로계약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도장을 찍어 허위로 만들었다는 주장을 하시고, 실제 이와 다르게 근무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와 달리 실제 근로했다는 것을 입증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임금항목을 구성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계약서 등을 변경해야 유효해질 것입니다. 다른 회사에서 위와 같은 연봉을 어떻게 인정할지는 각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2021년 12월 15일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한 것이 있다면 퇴직금과 관계없이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그 이전에 발생한 11개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한 것이 있다면 여기에 3/12을 곱하여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허위로 등재하여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모자와 함께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관할 고용센터에 자진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네.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위와 같이 근무하였다면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 15개 모두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서 15개가 더 발생하려면 1년을 더 근무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일수는 위와 같이 계산하여야 할 것이나, 월급제로 계약하였다면 실제 월급은 위와 같은 각 월의 일수와 관계없이 일정액이 지급되었을 것입니다. 월급제에서는 통상적으로 위와 같이 중도 입사하는 등의 경우에는 월급을 역일수로 나눈 다음에 재직일수를 곱하여 일할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실제 근로하지는 않았는데, 직원이었던 것처럼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처벌받을 수도 있으니, 애초에 실업급여를 받지 않기를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