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일이 있다면, 그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미발생합니다.2. 퇴직금뿐 아니라 미지급된 임금이 있다면 퇴사 후 14일 내 모두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3. 4.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연락 가능한 전화가 있으니,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갖고 1월 1일에 그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4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할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1월 2일에 퇴사하더라도 15개 전부가 온전히 발생하고, 단지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게 되므로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어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유급휴가이므로 결근하더라도 일한 것처럼 급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주 전체에 대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으므로 주휴수당이 공제될 수는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주에 단 하루라도 출근하는 날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연차유급휴가 등으로 퇴직금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면 당연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2. 새로운 회사에서 고용보험 신고를 할 경우 중복 가입이 확인될시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3. 포기 여부는 근로자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것이 보다 나아 보입니다.4.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정확한 퇴직금 계산을 위해서는 사직서를 쓴 날짜가 아니라, 퇴사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이 언제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3월 10일에 들어온 것도 퇴직금에 포함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1년 근무시 1달 월급 비슷하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음에도 미지급하였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기본급이 시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등에 대한 확인은 필요할 것입니다.소득신고는 세금에 대해 말씀하신 것으로 사료되는데, 세무/회계 카테고리에서 답변을 얻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22년 6월 1일까지 근무할 경우 15개의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발생한 이후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문사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수신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답장이 없다면 사용자가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사실대로 계약만료로 신고하였는지 등이 중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