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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법인 지점/지사 5인 미만 사업장 가능여부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면 각각의 사업장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인사노무 또는 회계에서 독립성이 없거나 업종이 다르다면 예외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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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3월 퇴사시 미사용 연차 16개에대한 연차수당을 다 받을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언급이 없으므로 원칙적인 입사일 기준으로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9년 1월 2일 입사자이므로 22년 1월 2일에 발생하는 16개의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한 개수만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 대체,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등이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해당 사항이 있다면 해당하는 만큼은 제외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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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위반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구두 역시 효력이 발생하지만, 근로계약서에 위와 같은 내용이 없다면 추후 관할 고용노동청 등에 신고하더라도 증빙하기가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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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교육기간,수습기간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해당 시간이 순수 교육이 아니라, 근무를 한다면 근로시간으로 유급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임금체불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2. 사전에 위와 같은 말을 하였으나, 위와 같은 근로계약서 내용을 보고 서명을 하였다면 점주가 처벌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3. 급여는 문제되지 않을 것이나, 통장사본 등은 돌려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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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근무하고 퇴사시 DC형퇴직연금 받을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말이 아니라, 퇴직연금 규약에서 1년 미만 근로자도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적으로는 규약에서 1년 미만 근로자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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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 편의점 휴게시간,주휴수당지급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하루 소정근로시간과 통상시급을 곱하여 산정하는데, 위의 사실관계을 통해서는 정확한 계산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하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과 주휴일 규정은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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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어떻게 하나요ㅠㅠ?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일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위의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 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보이고, 통상시급은 최저임금 미만이므로 무효가 되어 9,160원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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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상담입니다. 고용노동에대하여 확인부탁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당초 2월 23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므로 추후 변경 내용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한 것이 없다면 이전 조건을 계속 주장할 수 있습니다. 퇴사일을 임의로 조정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해고도 될 수도 있을 것이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한 조치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 여부와 관계없이 미사용한 연차수당이 있다면 퇴사 후 수당으로 받을 수 있고, 퇴직금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할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선택 사항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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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근무 시 수당에 대해서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회사에서는 위의 보상휴가제를 운영하려는 것 같은데,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해당한다면 수당이 가산되는 것처럼, 휴가 역시 가산비율을 고려하여 주어야 적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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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나 지사 또는 사업장별로 취업규칙을 나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가능합니다. 장소별(본점과 지점)로 독립성이 있다면 각각으로 취업규칙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2. 4대보험과 취업규칙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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