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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일용직근무 4대보험 유. 3월1일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위 규정이 적용됩니다. 또한 상용직이 아니라, 순수 일용직이라면 3월 1일 공휴일의 혜택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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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격려금 지급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생산성 격려금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 지급의 근거가 되는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해당 취업규칙 등에서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나 그러한 문구가 없고 질문자님의 취업규칙에서 제시하는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격려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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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시 사업체의 대표자는 형사상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으로는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진정을 제기하였으므로 추후 조사 결과 퇴직금 미지급이 확인된다면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 기간까지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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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7개월 근무후 퇴사시 올해 연차의 갯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언급이 없으므로 원칙적인 입사일 기준의 연차유급휴가 제도를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사일 이전에 퇴사하였으므로 마지막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2021년 8월 3일의 15개입니다. 여기서 사용한 휴가, 연차유급휴가 대체,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등이 있었던 것을 제외하고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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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자의 잔여연차사용을 거절한다면, 어떻게 대응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차유급휴가를 언제 사용할지는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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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까지 2시간30분씩 근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세금과는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개월 정도 문을 닫았더라도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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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최저시급 이하일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불가합니다. 위와 같은 합의가 있다면 그것은 무효가 되고, 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또는 최저임금법)의 내용이 대체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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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소정근로시간 근무 후 토요일 휴일대체로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 가산 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경우 주의 실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게 되므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위 규정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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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 계산 부탁드립니다ㅠ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2021년 8월 1일에 연차유급휴가가 16개 발생하고, 퇴사시에는 여기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개수만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직접 사용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 대체,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등의 경우에도 차감되므로 이것도 살펴보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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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미지급건 수령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성과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개념이 아니므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따릅니다. 취업규칙에서 위와 같은 조건을 붙여 지급하고 있다면 질문자님이 위와 같은 성과급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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