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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수습기간에 명시된 금액과 정규직 전환시 명시된 금액이 달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한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채용공고가 아니라, 근로계약서가 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였다면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의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는 있으나, 위 규정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되고 근로자에게도 실익은 없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위 규정을 지킨 경우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는 있으나, 위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 위 규정을 지켰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지키지 않고, 최저임금 미만의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면 최저임금 위반이므로 임금체불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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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변경시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명칭은 취업규칙이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정하고 있다면 그 명칭에 관계없이 취업규칙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근태관리 규정도 관할 고용노동청에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조건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신고 의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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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5인이상30인미만 사업장 22년 국.공휴일 적용범위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1.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2. 9,160원에 1.5배를 곱한 13,740원이 적용됩니다.3. 다음 법정근로가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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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 싶은데 한달안에도 사람 안구해지면 계속다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퇴사기간을 원칙적으로 지켜야 합니다(30일 등).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가 퇴사일자에 대하 합의한 것이 있다면 그 합의 내용이 적용될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합의를 하였는지, 아니면 부탁만 받고 거부를 하였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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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끊어서 분할사용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2. 8., 2021. 5. 18.>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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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기간 중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를 갖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또한 일을 하다가 다쳤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고를 하여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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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부당해고 신고가 안된다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대한 규정이 거의 모두 미적용됩니다. 하나 적용되는 것은 해고예고(근로기준법 제26조)인데, 이것도 해고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해고임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받기가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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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내용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나 급여에 대한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러나 추후 근로조건에 대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근로계약서가 가장 객관적이고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입증이 어려워지는 간접적인 불이익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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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25개월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프로젝트의 경우 기간제근로자로 2년 이상 사용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무기계약직 전환을 내용으로 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같은 결론에 이릅니다.2. 관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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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주휴수당 계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개근 등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기준법상 1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므로 2일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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