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사용자의 지시 등을 증명하는 메시지 등이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2. 진단서에 계속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 증상이 악화되고, 일을 쉬는 것이 좋겠다는 등의 내용이 있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용이할 것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기는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0. 최소한 2,153,334원은 통상임금에 해당될 것이나, 기본 고정 인센티브의 성격에 따라 인센티브도 통상임금에 해당될 여지는 있습니다. 고정성이 인정되면 통상임금입니다.1. 통상적인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로자라고 가정한다면 통상시급은 10303원이 나오고, 여기에 8시간을 곱하면 82,424원이 산출됩니다.2. 연장수당은 연장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한 후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합니다.3. 사용자에게 먼저 이야기해보고, 말이 통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산재를 신청해줄 생각이 없다면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년의 기간 내 할 수 있습니다만, 3일 이상의 요양 기간을 요하는 산재여야 합니다. 또한 업무 중 다쳤다는 것을 증빙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장님과 사모님을 제외하고 근로자 수를 산정하더라도, 아르바이트도 포함되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산정 사유 발생일 전 1달의 달력 중 가동일수의 절반 이상이 5인 이상인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후에 근로자가 계약갱신 등을 거절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지자체 보조금 44만원이 임금인지가 중요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한테 지급한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임금이 아니자만, 사용자를 거쳐 임금으로 지급되었다면 임금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면 7~14일까지 근로한 것처럼 유급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주 전체를 쉰 경우에는 주휴수당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 일할계산이 잘못 처리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통상시급을 우선 구해야 할 것입니다. 기본급과 식대(임금으로 가정), 자격증수당을 더한 다음에 1달 유급 소정근로시간(통상적으로 209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산정한 후 여기에 각각의 연장근로시간 등을 곱하여 약정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가산도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사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위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거나, 정상적인 근무기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등의 예외적인 산정방법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수습근로자가 퇴사시에는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해진 퇴사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1달 정도 더 근무를 하고 퇴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즉각 수리한다면 그 날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