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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차유급휴가 적용이 안됩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은 2020년부터 5인 이상이 되었으므로 그 때를 입사일로 잡아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위에서는 그 정확한 날짜가 나와있지 않으나, 연차유급휴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입사일 기준의 연차유급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2020년 1월 1일에 5인 이상이 되었다면, 그때부터 매달 1개씩 최대 11개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2021년 1월 2일에 15개의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그 다음 연도 22년 1월 2일에 다시 연차유급휴가 15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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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연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월단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은 입사일로부터 1년입니다. 예를 들어 13개월 근무자는 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면,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최대 11개, 1년이 지나 366일이 된 시험에서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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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부당해고에 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됩니다. 또한 월요일에 출근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사용자가 지정한 해고일자에 따라 다를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시해고를 하였다면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월요일에 출근할 의무가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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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계약서에 명시해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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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1년 앞두고 퇴직해도 고용보험수렁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함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진단서 내용에 따라 계속적인 근무가 어려워 퇴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등의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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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제출후 인수인계 관련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직서의 내용이 우선 중요합니다. 사직을 원하니 수리를 해달라는 내용인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사직을 통고하는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전자라면 사직서가 수리되기 전에는 사직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직서가 이미 수리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직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사용자와 사직서 철회 또는 취소에 대하여 합의에 이른다면 근무를 더 할 수 있으나, 인수인계 기간을 늘릴지 이전처럼 하루만 할지는 당사자간 정하기 나름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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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 10시부터 출근하는 일용직 시급계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원칙적으로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번, 5인 미만이라면 1번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규정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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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요일 근무를 빠지게되면 주휴수당을 지급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여야 발생합니다.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휴일 또는 휴무일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소정근로일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당초 일하기로 약정한 날을 말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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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남은 연차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사로 인해 미사용한 연차수당이 있다면 퇴사 후 14일 내 수당으로 받아야 합니다. 미지급시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때 관련 자료를 취합해두어야 처리가 원활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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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하게 되면 사측에서 받는 불이익은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개별 지원금의 종류와 퇴사 사유에 따라 권고사직, 해고 등의 경우에는 지원금 수급에 직간접적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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