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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취업규칙을 작성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사업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8., 2010. 6. 4., 2012. 2. 1., 2019. 1. 15.>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4. 퇴직에 관한 사항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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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제의를 받은 뒤 대응 방법이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을 받아들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될 수 있으며, 퇴직금 등의 임금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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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가 노동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계약은 근로기준법상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판례상 인정됩니다. 미리 일정시간 근무할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 엄격한 요건 하 인정됩니다. 적법하고 유효할 경우에는 포괄임금계약에 명시된 시간만큼의 수당은 미지급하여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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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법정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통상적으로는 1년 근무시 1달의 월급이 지급된다고 생각하시면 비슷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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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로 분류 안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징계해고를 하더라도 징계절차 또는 징계양정이 위법한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절차는 모두 준수하고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절차,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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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의 성립요건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직장내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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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는 무엇이며, 언제 만들어져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위원회와 노사협의회는 다릅니다.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 소속 기관이며, 노사협의회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설치되는 경영참가의 한 제도입니다. 노동조합과 다른 점이 많으나, 유사한 점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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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할 경우, 한달을 꼭 채워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퇴사절차는 소속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따르게 되는데, 통상 1달의 인수인계 기간 등을 거치게 됩니다. 위와 같은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 사용자에게 사정을 말해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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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의경우 수당은 절대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받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사용자가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지급하겠다고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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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해고시 위로금,연차수당미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연차수당과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였음에도 미지급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합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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