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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로 계약서 없이 근무 하는것에 대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에 관한 입증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문제 해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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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아르바이트 해도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이러한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관할 센터 및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릅니다. 같은 사업이라도 조금씩은 다르게 처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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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스마트 기기 제한이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사안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할 사안일 것입니다. 그러나 필요한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스마트 기기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기준법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①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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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다니다가 임신으로 퇴사를 할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은 아래의 사유로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사의 진단서 등을 받아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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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단사원의 월급 연봉 vs 호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이름이 같더라도 각 회사마다 연봉제와 호봉제를 세부적으로 달리 정할 수 있고 근로자마다 상황이 따라 일률적으로 어느 쪽이 더 좋을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능력이 있고 젊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봉제를 선호하고, 근속연수가 높고 안정적인 임금을 선호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호봉제를 선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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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 쉬는날 개인 연차 소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회사 사정으로 쉬게되는 날은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근로자가 일을 못하게 되었으므로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 참고)을 지급하여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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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등에서 퇴직연금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해당 공무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인 설명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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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조장수당이 통상임금으로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통상임금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하여 당연, 확정적으로 받게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 말씀하시는 조장수당이 조장이라는 직을 맡았다는 이유만으로 지급한다면,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가산수당도 이를 반영하여 상향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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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작스러운 근무지 변경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고용보험법은 아래와 같은 사유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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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돈으로 주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미사용 연차유급휴가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미지급시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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