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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남성노동자에게 주어지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근로기준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2.2.1, 2019.8.27>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신설 2019.8.27>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9.8.27>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8.27>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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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이직을 준비중입니다 퇴사통보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전하게 말씀드리면 퇴사하는데 1달 걸린다고 생각하고 움직이시면 됩니다. 인수인계 등을 잘 처리해서 회사에도 피해를 안가게 하고 본인도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셔서 퇴사하시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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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할 때 도움되는 인사관련자격증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시 도움이 되는 인사관련 자격증은 공인노무사, 경영지도사 등이 있습니다. 취득의 난이도는 꽤 있는 편이니 잘 알아보시고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사기업에는 다른 방식의 필기시험이 많으니 이것도 잘 준비하셔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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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정의 규정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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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무단퇴사를 하였더라도 법정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장이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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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1.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다만 자발적 퇴사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는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함.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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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합의사직으로서 해고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근로기준법 제26조 참고)도 없고, 실업급여도 자발적 퇴사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수급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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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잊은 채 회사에 근무하다가 회사에 의해 권고사직을 당한 근로자는 실업급여 신청의 자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신청 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미리 해당 사실을 고지하였다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후에는 이런 사실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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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주휴수당 어떻게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이 업계에 그런 거 없다는 말은 적법한 주장이 아닙니다. 근로기준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합니다. 주휴수당과 퇴직금 요건을 충족함에도 미지급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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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야간수당 요구하니까 절도죄, 무단침입죄로 몰아가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갈 가능성이 적어보이고 주휴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내세우는 주장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음료수 몇개와 특히 영업 끝나고 한 점에 비추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커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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