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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한달 27일근무 310시간 월급 108만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최저임금 미만이 지급되고 있었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관련 자료를 취합하셔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건승을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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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시 교통사고 산재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3. 출퇴근 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통사엊ㄱ인 경로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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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관련 정리해고 하는 것... 너무 힘드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심적으로도 많이 힘드시겠지만, 법적으로도 많이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정부의 각종 지원금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심사숙고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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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및 외국인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규약에서 정하기 나름이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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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최저시급 안주는곳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 미만을 받았다면 신고 가능합니다.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개근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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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아르바이트 해고예고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5일 전 해고예고를 했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네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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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해산 신고는 의무적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해산사유) ①노동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 <개정 1998. 2. 20.>1.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2.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3.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4.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로 노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해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6조(과태료) ②제13조, 제28조제2항 또는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위와 같이 노조 해산 신고는 의무이며, 벌칙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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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아르바이트 궁금증이 있어 여쭈어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런 부분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채용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다면 일이 복잡해집니다. 우선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신고하시고 형사처벌의 압박을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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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간 일한 시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을 했다면 당연히 일한만큼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계속 미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하며, 참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신고 가능한 부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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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장에서 일을 그만 두는 경우 퇴직금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퇴직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 지급은 의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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