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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색 신호만 있는 도로에서 유턴 언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유턴 표지판이 있어야 유턴이 가능하며 중앙선이 점선으로 끊겨 있어야 합니다.유턴 표지판만 있고 따로 신호가 없을 떄에는 상시 유턴 구역으로 유턴이 언제든지 가능하나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유턴을 해야 하며 유턴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유턴 차량의 과실이 높게 산정이 됩니다.따라서 다른 차량들의 통행에 유의하며 안전하게 유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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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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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빨간 신호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과 사고가 난 경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우회전 신호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신호 위반 적용을 받게 되나 우회전 신호등이 따로 없다면 우회전은 가능하며 보행자 신호가녹색 등인 경우 일시 정지 후에 진행이 가능하나 뛰어오거나 자전거, 전동 킥보드 등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가야합니다.다만 자전거도 도로교통법 상 차에 해당하고 횡단이 금지가 되어 있기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 보도를 횡단한 떄에는 20~30%의과실이 자전거에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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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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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의 사고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아파트 내의 사고이면 도로교통법이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 배달 오토바이가 못 지나가게 규정한 것은 아파트의 관리 사무소에서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해당 사항만으로 상대방 오토바이의 100% 과실이 되지는 않습니다.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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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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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선을 벚어나 주차한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정식 주정차 선이 없는 곳에 주차를 한 경우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면 10% 정도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으나 주차선을30cm정도 벗어나 있던 것으로 상대의 과실을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원래 주차선이 그어져 있는 곳이라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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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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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처음 사고가 나봐서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양측이 보험 접수하여 과실을 따져서 과실에 따라 보상하고 보상받으면 됩니다.선행하는 자동차의 우회전과 후행으로 직진하던 이륜차와의 사고에서 기본 과실은 후행 오토바이의 과실이 60%로 높습니다.다만 상대가 우회전 방향 지시 등 없이 우회전을 한 것에 대해서 과실이 가산되게 되면 50 : 50 정도의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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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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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억울합니다 보험사 같아 8:2 라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가 우회전을 한 차량인 경우에는 보험사 기준으로는 상대 과실이 80%로 산정이 되며 유턴 신호만 보고 차량이 오는데도진행한 경우 20%의 과실이 산정될 수도 있습니다.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해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무과실을 인정을 받기 위한 것이라면 경찰 신고는 의미가 없습니다.경찰에서 과실을 산정해 주지는 않고 교통 법규 위반한 사실에 대해서 확인만 해줄 것이기 때문에 과실 문제로 싸우는 것이면분심위나 소송으로 결정을 해야 하나 현재 무과실을 인정받을만한 증거가 없기에 실제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무과실을 인정받을지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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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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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배상책임보험은 어디까지 보장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일상 생활 중에(업무 중 사고는 면책) 본인의 과실로(고의사고는 면책) 타인(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의손해는 면책)을 사상케 하거나 타인의 물건을 파손함으로써 법률상 손해 배상 책임을 질 때 에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따라서 실수로 다른 사람의 핸드폰이나 티브이 등을 파손하여 수리를 해 주어야 하거나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차량을파손한 경우 등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대물 손해에 대해서는 자기부담금 20만원을 내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자전거나 스키를 타다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 넘어지면서 다른 사람을 밀거나 다치게 한 경우 등에서 다른 사람의치료비와 휴업손해, 위자료 등이 보상이 됩니다.일상 생활 배상 책임의 한도는 1억원이며 해당 보험이 여러개인 경우 한도는 늘어나며 손해액이 한도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례보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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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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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업자, 대리운전자 및 의뢰자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대리 운전 중 차주가 사상을 당하는 경우 대인 배상1에서 보상하는 자배법 상 책임에서는 차주도 운행자이기 때문에 만약제 3자가 사상한 경우 차주도 대리운전업자와 함께 운행자 책임을 지게 됩니다.다만 내부적인 관계인 대리운전업자와 차주와의 관계에서 차주는 유상으로 대리운전업자에게 대린 운전을 맡긴 점으로 보아타인임을 주장할 수는 있으며 또한 대인 배상 2에서 민법 제 750조에서 과실있는 대리 운전 기사의 사고로 사상을 다하였기때문에 대리 운전 기사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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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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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선 도로에서 오토바이vs차량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고에서 상대 차량이 정차한 후에 출발한 사고이면 상대의 과실이 80%로 높고 정차 중이 아닌 사고이면 질문자님의스쿠터의 차선 변경 사고가 되어 질문자님의 과실이 70%로 높게 산정이 됩니다.따라서 상대가 정차를 했다가 출발한 것인지 아니면 진행중이였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상대가 5초 이상 정차 후에 출발을 했다면 정차 후 출발 사고가 됩니다.따라서 주변 cctv 를 확인하거나 사고가 날 때 정차한 시간이 있었다면 경찰 신고 후에 가해자, 피해자를 가릴 수 있고피해자가 되면 과실이 50%미만으로 적용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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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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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 사람을 쳤을경에 사후처리방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량이 정상적으로 운행 중에 사람이 갑자기 뛰어 들어서 사고가 난 경우 경찰 조사 단계에서 차량에게 안전운전 의무 위반을적용하지 않고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판명이 나게 되면 운전자는 무과실로 빠르게 사건이 종결됩니다.반대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 안전 운전 의무 위반으로 범칙금이 부과되게 되면 범칙금을 내지 말고 즉결 심판에 가서 유무죄를다투어 볼 수 있고 기각되는 경우에는 정식 재판으로 차량의 과실 유무를 판단할 수 있고 이 때에 안전 운전 의무 위반이유죄가 나오면 보험 처리 해 주어야 하며 무죄가 나오면 보험 처리 안 해 주어도 되며 손해 배상 책임이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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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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