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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우측에서 진행한차량이 우선권이 있다는데 왜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좌측 차와 우측 차 중에 우측 차에게 유리하게 과실을 산정하는 것은 사고 시에 좌측 차와 우측 차가 사고가 나는 경우 우측 차의운전자가 바로 충격을 받기에 우측 차에게 10%의 과실을 작게 산정을 하게 됩니다.쌍방 직진 차량간의 사고시에 좌측 차 60 : 40 우측 차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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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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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바이크와 오토바이가 사고 났는데 과실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카카오 바이크가 자전거 횡단도가 아닌 도로를 사선으로 가로 질러 횡단을 하고 있었다면 카카오 바이크의 과실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100% 과실이 나온다고 확신을 할 수는 없습니다.도로의 상황과 사고 상황에서 오토바이는 정상 신호에 진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카카오 바이크의 발견이 용이하였다면오토바이에도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는 사고입니다.중앙선 침범 사고는 아니고 카카오 바이크의 무단횡단 사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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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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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 차선 변경 사고인가요, 정차중 차선 변경 사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A 차량의 차선 변경이 완료되어서 선행차롸 후행차의 관계가 되려면 바퀴가 다 들어온 것 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차선 변경 후 30미터 이상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해당 사고는 동시 차로 변경 사고이며 A차량의 선진입이 명백하기에 A 40 : 60 B 차량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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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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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관련해서궁금한거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직접 신고해도 됩니다.대표이고 직원이 없으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가입을 하면 되니 둘 중 한 공단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알려주는 대로 해도 되고인터넷으로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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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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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학원 내 오토바이 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운전학원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되는 것이며 질문자님이 말하고 있는 안전 교육이 없었고 연습 중 그것을 관리하는강사도 현장에 부재하였으며 오토바이가 노후화 되었으며 안전망이 있었다면 내 과실이 있는 사고라 할지라도 부상이이렇게 크지 않았을 것이라는 운전학원 측의 과실이 높다는 주장을 해야 합니다.결국 운전학원 측에서 가입한 보험에서도 운전 학원 측의 관리 부실의 과실만큼 보상을 하기 때문에 과실이 중요합니다.조사자가 질문자님께 불리한 과실을 주장을 하면 관련 판례를 보여달라고 해서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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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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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후 차량을 갓길로 옮겨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량을 사고 난 상태 그대로 유지하라는 것은 결국 사고가 누구의 과실로 났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입니다.따라서 블랙 박스 영상으로 사고 내용이 확인이 되고 사고 장소를 양 차량의 진행 방향이 확인이 되게 원거리에서 촬영 후에옮기는 것이 차량의 통행에 방해를 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사고가 난 경우 차량의 이동이 불가능할 때에는 견인 차량이 올때까지 차량에 타고 있으면 위험하기 때문에 차량은비상등을 켜고 트렁크와 문을 열어 사고가 났음을 알리고 안전한 곳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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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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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리어로 차량 긁고 물피도주했네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재물손괴죄는 고의를 가지고 재물을 손괴하여야 하기에 과실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재물손괴지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다만 추차된 차량만을 파손하고 아무런 조치없이 그냥 간 경우에는 물피 도주에는 해당이 됩니다.사고 내용을 알고도 그냥 간 경우 범칙금12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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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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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이 이젠 나올 수가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예전에 바퀴가 구르고 있으면 100 : 0 과실이 없다는 것은 블랙 박스나 cctv가 없을 때의 이야기이며 사고 내용에 따라 판례나 분쟁 조정사례가 적립되면서 보험 회사가 과실을 산정할 때에 사용하는 과실기준도표에서도 100 : 0 사고가 이전보다늘어난 것은 맞습니다.또한 보험 회사도 끝까지 소송으로 갔을 때엔 100 : 0 과실이 나오는 것은 인정을 하고 있고 블랙 박스 영상으로 보아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인 경우 무과실을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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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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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나고 아직 다 처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보험갱신일이 되면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보험의 보험료를 결정할 때에 갱신 전 3개월 이내의 사고는 그 해 갱신에는 적용이 되지 않고 다음 갱신 때에 적용이됩니다.따라서 사고 처리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이번 사고는 제외하고 갱신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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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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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분이 화물차100%과실로 교통사고 당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화물 공제를 비롯하여 택시, 버스, 렌트카 공제 조합 측은 아무래도 보험료가 일반 보험사보다 저렴하고 가입자 수가 많지않아보상되는 금액도 작습니다.다만 일반 보험 회사와 공제라고 해도 똑같은 자동차약관을 적용하기 때문에 지급 기준으로 인한 보상금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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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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