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를 당한 것 같은데 상대방 처벌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람이 다치지 않은 차량만 손괴하고도 그냥 간 경우 물피도주로 도로교통법 156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되며동법 시행령에 따라 처벌이 강력하지는 않고 범칙금 12만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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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있던 제차를 글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블랙 박스나 cctv 영상을 확인해 보아야겠으나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사고 사실을 청구하는 쪽에서 입증을 해야 합니다.결국 상대방이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 상대가 한 것이 맞다는 것은 질문자님이 입증을 해야하는 것입니다.따라서 해당 증거 영상이 있다면 상대가 우긴다고 해서 손해 배상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에 증거 영상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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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사고에 대하여 법적으로 공방이 붙은 사례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네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해서 제조사의 책임을 물은 사고가 몇 건이 있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사례는 아직 한 껀도 없습니다.최근에 2심에서 제조사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있기는 하나 아직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으며 말씀하신 바와 같이제조사의 제조물의 하자를 개개인이 입증을 해야하기 때문에 형사적인 처벌에서는 급발진을 인정하여 처벌을 하지 않은사례가 있으나 민사적으로는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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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다이렉트 보험 차이가 먼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오프라인을 통한 자동차 보험과 다르게 인터넷으로 가입하는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은 중계 수수료와 영업 비용 등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가 저렴합니다.보상은 같은 보험사에서 보상을 하게 되며 다이렉트 보험은 상대적으로 우량한 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다만 보험의 설계도 본인이 해야하기에 가입 시에 꼼꼼하게 가입만 하면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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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서 암진단시 보험비 납입면제는 무언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네 생각하는대로 암에 확진되는 경우 앞으로 내야하는 보험료를 받지 않고 보험 기간까지 보상을 해 주는 것을 보험료 납입면제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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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차량과 사고 과실비율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신호 위반 사고시에는 특별히 사항이 없는 한 신호 위반한 차량의 과실 100%로 처리가 됩니다.예측 출발이나 황색 신호에 진행하다가 신호 위반한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와 같이 상대 차량에게도 과실을 산정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신호 위반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처리되며 12대 중과실 사고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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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인한 휴업손해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보험 약관에서는 실제로 입원을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 손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소송을 통한다하고 하더라도 물리 치료만 받는 통원의 경우 휴업 손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따라서 보험 회사 담당자와 향후 치료비에 대해서 조금 더 금액적인 합의를 하는 것은 가능하나 휴업 손해를 받는 것은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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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를 빌리고 보험을 들어 놓은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제 자동차보험료도 올라가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로 인한 자동차 보험료 할증은 해당 자동차의 보험 가입자를 따라가게 되고 렌트한 차량인 경우 렌트카 회사의 자동차보험료가 할증이 됩니다.따라서 그 차량을 운전한 사람의 개인 자동차 보험료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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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입원 및 통원치료(총 7개월) 후 합의금 항목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산재 보험으로 우선 처리를 한 경우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는 위자료와 산재 초과 손해를 보상받아야 하는데 무릎의 미세골절로후유 장해가 남지 않은 경우 부상으로 인한 위자료와 흉터에 대한 성형비용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휴업 손해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은 입원 기간만 휴업 손해를 보상하나 산재는 통원 기간에도 휴업 급여를 보상하기 때문에자동차에서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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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 불법주차된 자전거를 넘어뜨렸을때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고의가 아닌 과실로 자전거를 넘어트렸기 때문에 민사적인 손해 배상 책임은 발생하게 됩니다.고의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적인 문제는 없으며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벌금이나 처벌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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