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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관련으로 우리나라 법개정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외제차의 렌트비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견이 분분합니다.금감원과 보험 회사는 자동차 약관을 개정하여 외제차라도 동급 배기량의 국산차의 렌트를 해주게 되었지만 소송에서 동급의 외제 차량을 렌트 해주어야 하는 판결도 나오기 때문입니다.하지만 아직 2016년 4월 약관 개정으로 인해 보험 회사는 외제차 사고시에도 동급의 국산차 렌트비만을 인정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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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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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신호무시 차량으로 인한 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단 사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교통 사고로 입원을 하게 되면 월 평균 급여의 85%를 입원 기간에는 휴업 손해로 일 못한 것에 대한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문제는 통원 기간인데 이 기간에는 통원 치료한 날 1일 기준 8천원을 지급하게 되고 휴업 손해는 지급하지 않습니다.혹여나 사고가 출근 중 사고나 업무 중 사고였다면 산재로 처리하게 되면 산재는 통원 기간에도 휴업 급여가 나오기 때문에 산재 처리 후에 산재에서 지급하지 않는 위자료, 산재 비급여 등은 자동차 보험 회사에 청구하면 됩니다.산재가 적용이 안된다면 결국 팔의 골절로 인한 최종 합의금으로 일 못한 기간에 대한 손해를 보상 받아야 하는데 이 때에는 팔에 후유 장해가 남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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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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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금지 구간 과실 비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 상대방은 불법 주차로 인한 과실을 잡으려고 할 것이고 무과실로 처리하려면 본인이 입증해야 합니다.2. 대인 접수를 하게 되면 상대방은 보험료가 2배 이상 할증이 되기 때문에 80%이상이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 부분을 조정하여 처리하기도 합니다.3. 가해자가 끝까지 일방 과실 인정 안 한다면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상대방 보험 회사가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4. 불법 주차한 사실이 다른 차량의 통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상대방 차의 과실로 난 사고라면 불법 주차라고 하더라도 과실을 잡을 수는 없지만 통행에 문제가 되었다면 법원에서도 불법 주차한 차량의 과실을 10~20%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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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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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합의문제?(대인 보험)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대인 보상으로 산정되는 합의금은 자동차 보험 약관 기준에 위자료, 휴업 손해, 기타 손해배상금(통원 시 교통비)으로 정해져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위 금액에 통원 치료비를 미리 합의금으로 받고 향후 치료에 대해서는 본인이 알아서 치료를 하게 되면 향후 치료비를 포함하여 합의금을 보상하기 때문에 통원 치료를 다 하고 나서 보상하는 합의금과는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다만 향후 치료비를 많이 산정을 해주지 않는다면 통원 치료 시에 하루 8천원이 보상 되기 때문에 통원 치료 후에 합의를 본다 하더라도 합의금이 전혀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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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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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접촉사고 보험료 할증부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대인 접수 취소하고 대물 30만원으로 종결된 것을 보니 그래도 앞 차 사람이 상식적인 분이라 다행입니다.물적 할증 금액인 200만원 이하의 사고시에는 보험료 할증은 되지 않으나 사고 건수는 1건이 잡혀서 무사고 할인이 3년간 유예됩니다.따라서 대물 처리한 30만원을 보험사에 환입 처리하여 무사고로 계속 해서 할인을 받는 것이 보험료 부분에서는 유리합니다.갱신 전에 환입하여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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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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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먼저난 사고 후방사고답변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가 난 차량을 후방 추돌한 경우 후방 추돌한 차량의 과실은 100%가 맞습니다.눈이나 비가 오는 경우 안전 거리를 더 확보해야 하며 그러지 아니하여 사고가 난 경우 어쩔 수 없이 일방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다만 앞 차량의 후방 측의 수리비와 앞 차량의 대인 사고의 50%를 보상하게 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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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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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학원 도로주행 교통사고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났다면 본인 과실이 없는 사고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블랙 박스가 없고 상대방이 중앙선을 침범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ccrv나 주변에 있던 차량의 블랙 박스로 사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가해자 입장에서는 경찰에 신고되면 형사 처벌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경찰 신고 없이 과실을 인정하고 보험 처리 해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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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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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2주 입원 후 통원치료시에 합의금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대인 보상으로 산정되는 합의금은 자동차 보험 약관 기준에 위자료, 휴업 손해, 기타 손해배상금(통원 시 교통비)으로 정해져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위 금액에 통원 치료비를 미리 합의금으로 받고 향후 치료에 대해서는 본인이 알아서 치료를 하게 되면 향후 치료비를 포함하여 합의금을 보상하기 때문에 통원 치료를 오랜 기간 받고 나서 보상하는 합의금과는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다만 향후 치료비를 많이 산정을 해주지 않는다면 통원 치료 시에 하루 8천원이 보상 되기 때문에 통원 치료 후에 합의를 본다 하더라도 합의금이 전혀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3. 보험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 보험 약관 기준으로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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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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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차량으로 근무 중 사고시 부담률 (수습기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회사의 업무 중 사고일 때 회사도 민법 756조의 사용자 책임을 지기 때문에 과실 있는 운전자와 공동으로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종합 보험이 적용이 되었다면 보험금 나간 금액의 50%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나 만약 회사 차량이 연령 한정 운전 특약등으로 종합 보험이 처리되지 않았을 때는 사고를 낸 운전자도 부담을 하게 됩니다.또한 종합 보험이 처리가 되고 보험료 할증 부분에 대한 50%라면 큰 부담은 아니나 회사가 그러한 부분을 직원에게 부담시킨다는 것은 회사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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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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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을 인정할수 없는경우 조치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본인의 과실이 없다고 생각이 든다면 경찰이 안전 운전 의무 위반으로 범칙금 부과하게 되면 즉결 심판 보내달라고 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아야 합니다.법원에서 무죄가 나온다면 손해 배상 책임이 없어지게 되며 이미 지급한 보험금도 반환 청구하게 되어 보험료 할증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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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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