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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후 가해자가 과실을 100 퍼 인정 안하고 보험사도 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상대방 차량 운전자가 본인 과실을 인정하지 않을 때에는 분심위를 거쳐 소송으로 진행을 할 수 있지만 분심위의 결과도상대방이 인정을 하지 않을 때에는 양 측이 합의하여 분심위를 생략하고 바로 소송이 가능합니다.다만 한 쪽이라도 바로 소송을 가는것에 반대하는 경우 분심위를 거칠 수 밖에 없습니다.이러한 경우 사고 처리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대인 배상을 접수하지 않는 조건부로 합의를 하면 빠르게 처리가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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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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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도로교통법에는 교통 사고 이후 사고 후 조치로 환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처음으로 정하고 있고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바로 구호 조치를 해야 할 환자가 발생한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과실 관계에 따라 손해 배상을 받고 해주기 때문에블랙 박스의 영상을 확인하고 현장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을 때에는 사고가 나 파손된 부위의 확인도 중요하지만 과실을판단할 수 있는 양 차량의 진행 방향이나 주변 도로 상황이 나오게 원거리에서 촬영을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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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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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납부도중에 사망하면 일시금 수령을 할수가 있나요?
국민 연금을 납부 하다가 사망하게 되면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나 25세 미만의 자녀, 60세 이상의 부모 등 연금 을 받을 자가 있으면 유족 연금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유족 연금은 국민 연금 보험 가입 기간과 부양 가족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위에 해당하는 유족 연금 수령권자가 없는 경우 유족이나 법정 상속인이 일시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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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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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보상금 지급받은 후 취소 가능한가요?
학교에서 다쳐서 학교 공제회로부터 치료비를 받고 개인 실비로 따로 보상을 받는 것은 중복 보상이 됩니다.양 보험은 피보험 이익이 다르고 보상하는 방법도 다르기에 때문에 양 쪽 보험금을 모두 받는다고 하더라도 상관없으니 개인 실비 받은 것을 환급이나 취소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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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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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접수 안하는 조건으로 합의금 받은 후 후유증에 대해서
구두로 합의를 보고 합의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일단 합의한 것이 되고 받은 합의금에서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나 그 치료비가 합의금을 초과하게 될 것이라면 받은 합의금을 돌려주고 대인 접수를 요구해야 하는데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 들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다만 구두 합의시에 알지 못했던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합의를 번복할 수 있기에 일단 이야기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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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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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전손시 동차보험 관련 문의드립니다.
차량을 폐차한 후에 말소일 기준으로 해지를 할 수가 있고 보험 처리되지 않은 담보가 있는 경우 일할로 계산한 보험료가환급이 됩니다.이번 사고로 할증된 보험료를 따로 보험사에 납부할 필요는 없고 다음 자동차 보험 가입 시에 할증된 보험료가 적용이 됩니다.기존에는 3년 동안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초기화 되었지만 현제는 기존 등급에서 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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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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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해 입원에대해 질문드려요.
교통사고로 입원 시에 경미한 부상인 경우 타박상 및 염좌 등으로 2주 진단이 나온 경우에는 최근 자동차 보험 치료비를심사하는 건강보험 심평원 기준이 일주일 정도의 입원 치료만 인정을 하게 됩니다.그 외에 골절 및 인대 파열 등인 경우는 보통 초진 진단 주수 정도를 입원 기간으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그 기간이 최소한의 골 유합기간과 치료기간이기 때문이나 각 병원마다 조금은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특히 수술만 전문으로 하는 병원은 수술이 끝나고 나서 별 문제가 없는 경우 다른 병원으로 옮겨 달라고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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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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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과실에 따라 합의금 산정 궁금합니다
과실이 50% 이상이고 특별한 진단이 없이 경미한 부상인 경우에는 치료를 할 수록 치료비 중 본인 과실분의 치료비가최종 합의금에서 공제가 되다보니 합의금은 작아지거나 약관상 지급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없을 수 있습니다.다만 상대방 대인 담당자가 향후 치료비를 미리 합의금으로 책정하여 합의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 소액의 합의금을 받을 수는 있고 피해자 5명이 한 가족인 경우 한 꺼번에 합의를 하면 조금은 더 많이 산정을 해 주기도 하기에향후 치료비를 넉넉히 산정해 달라고 해서 한꺼번에 합의를 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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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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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합의금 적당한 건가요??
질문자님의 소득에 따른 휴업 손해가 얼마인지 알 수 없으나 만약 입원 치료시에 실제로 소득의 감소(무급으로 처리가 되는 경우)가 없고 진단명이 단순 타박상이나 염좌 진단인 경우에는 상대방 대인 담당자의 이야기가 맞습니다.다만 사고 이전 신고된 소득이 높을 때에는 보험금 산정의 다른 부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또한 후유증이 남을만한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합의보다는 치료를 우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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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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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교통사고로 사건발생시간이 지나도 경찰에 신고해야할까요?
12대 중과실 사고도 아니며 신고가 된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과실을 산정해주지 않고 범칙금과 벌점만 부과되는사건이기에 경찰에 신고가 되면 조사받으러 발품 팔아야 하는 것을 생각하면 경찰 신고가 의미가 없습니다.괜히 신고했다가 자전거가 가해차량이라고 나오면 오히려 질문자님께 불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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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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