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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비게이션만 믿고 운행하다가 길을 잘못들어 피해를 입은 경우 내비게이션 운영사에게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해당 사고와 같이 네비게이션이 오류를 일으키 사고에서 실제 소송으로 이어진 사건이 있었는데 해당 판결에서 현재의 네비게이션의 위성과 수신기 사이에 존재하는 장애물 등 주변 환경에 따라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바 100% 정확한 네비게이션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하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을 했습니다.다만 사건에 따라서 네비게이션의 하자로 볼 수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송을 해 보아야 하겠지만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최종 결정은 운전자가 도로를 잘 살펴야 하기 때문에 과실이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도로 자체의 하자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곳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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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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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량 사고로 인하여 폐차하게되면
차량의 수리비가 현재 차량가액을 초과하여 전손처리로 폐차를 하게 되는 경우 대물 배상에서는 동종 차량의 중고차 시세를 한도로 차값을 보상하게 됩니다.이때 중고차시세보다 자자보험의 차량 가액이 더 높다면 차값은 자차보험으로 처리한 후 구상은 자차보험사인 내 보험사에 맡기면 됩니다.이는 대물배상은 동종 차량의 중고차시세로, 자차보험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값이기 때문에 두 가격의 차이가 발생하며 유리한 금액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차값이외의 보상은 10일치의 렌트비와 차랑을 대체하는 경우 폐차하는 차값의 취등록세(자가용 차량 7프로)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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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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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장해연금 일시금 관련.....
장해 연금에 대해서 일시금으로 지급이 가능한 보험도 있고 그러치 않은 보험도 있습니다.결국 해당 보험 약관의 내용에 따라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이며 일시금일때 연금보다는 작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약관인 경우 5년치만 일시금, 나머지는 연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 또한 있어야 보험사의 처리방식이 맞는 것입니다.보험사의 담당자에게 그러한 내용을 어디서 확인해야하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 정확한 내용의 안내나 보험 약관 내용이 없으면 일시금으로 지급을 주장하시고 안 되면 민원 접수등을 하겠다고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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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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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츠 배달어플 자전거로 배달도중 차량이랑 사고가 났습니다. 어디에 전화해야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아직 쿠팡 이츠에서는 전기 자전거에 대한 시간제 보험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따라서 보험 적용은 안 된다고 보아야 한다면 해당 사고에서 과실에 따라 질문자님 과실만큼 상대방에게 사비로 손해 배상을 해 주어야 하며 질문자님의 손해에 대해서 상대방의 과실 부분은 손해 배상을 받게 됩니다.결국 누구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인지가 중요하며 질문자님이 무보험인 경우 사람이 다친 사고인지, 물적 피해만 있는 사고인지도 형사 처벌 유무에서 중요한 사항이 되기에 사람이 다쳤다면 경찰 신고없이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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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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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사고가 나면 누구 과실인가요,
주차하고 있던 차량이 출차를 할 때에는 통로를 지나가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나가야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출차하는 차량의 과실을 좀 더 크게 봅니다.출차를 하는 차량이 통로 주행차량이 안 보이는 것처럼 통로 주행 차량도 출차 차량이 갑자기 나오면 확인이 어려운 점이 있고 이미 주행 중이던 차량의 과실은 낮게 보게 됩니다.정면을 보고 출차를 할 때에는 출차 차량의 과실을 70%로 후진으로 출차할 경우 80%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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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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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무면허 뺑소니 피해자 입니다
일단 한 번 합의를 하는 경우 해당 합의를 취소하려면 합의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주장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쉽지 않고 상대방이 취소를 안 해 주려고 할 것입니다.현재 가해자측에서 택시 공제 조합에서 병원비를 선납한 것을 가해자가 못 주겠다고 하고 있다면 택시 공제 조합 측에서는 어떻게 나오는지(소송으로 가해자측에 구상권 청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질문자님이 합의금을 받았으니 그 돈에서 내라고 하는 것인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또한 합의서의 내용에서 가해자의 뺑소니, 무면허, 무보험에 대한 형사 합의인지, 민형사를 포함하여 합의를 본 것인지의 확인도 필요하며 합의서를 쓴 경우 합의서의 문구도 어떻게 되어있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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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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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보험금 계산법 산정방식이 어떻게되나요
대인 합의금을 지급할 때에 위자료와 입원을 하지 않았기에 통원 교통비 1일 8천원 등을 산정하고 거기에 향후 치료비를 포함하여 금액을 산정하기에 금액이 딱 떨어지는 것입니다.향후 치료비는 약관에서 정해져 있는 금액이 아니라 담당자와 보험사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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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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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시 과실비율에 따른 보험비
과실 50% 이상의 가해 차량인 경우 자동차 상해로 처리를 하게 되면 금액과 상관없이 사고 점수 1점으로 할증이 됩니다.다만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할증이 된다고 하더라도 치료를 받아야 할 것이기에 몸 상태에 따라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렌트카를 빌리는 경우 자차 보험에서는 렌트가 되지 않고 별도의 특약이 없는 경우 본인 과실 비율인 70%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나 본인 과실 렌트카 비용을 할인을 해주는 곳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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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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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버스에서 버스정류장이 아닌 곳 에서 하차시 넘어짐으로 부상
버스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하차를 시켰다는 것만으로는 버스 기사의 과실으 산정하기는 어렵고 하차 중에 차량이 움직였다거나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인지를 살펴 보아야 합니다.일단은 버스 회사에 보험 접수를 요구를 해 보시고 버스기사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접수를 해주면 다행이나 버스 회사는 버스 기사의 과실이 없는 사고이므로 보험 접수를 해 줄 수 없다고 한다면 결국은 경찰에 신고하여 버스 측의 과실이 있는 사고인지 확인을 받아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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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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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 일상배상책임 보상범위 확인
자전거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여 일배책으로 접수하여 처리하는 경우 피보험자인 자녀의 민사상 손해 배상책임은 1억원을 한도로 보험 회사에서 보상을 합니다.치료비를 포함하여 위자료, 입원 치료 시 휴업 손해,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비, 후유 장해가 남은 경우 상실 수익액 등상대방의 모든 손해에 대해서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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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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