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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추돌 사고에 대한 합의금이 궁금합니다.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피해자의 치료비 및 합의금은 모두 보험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하게 되고 경찰에 신고가 된다고 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범칙금과 벌점만 부과받게 됩니다.다만 책임 보험만 가입을 한 경우에는 책임 보험의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부담을 해야 하며 이 때에는 합의가 필요하며 사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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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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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중 과속카메라 발견으로 인란 급브레이크 사고 과실비율 질문
후방 추돌 사고에서 원래는 후방 추돌한 차량의 과실이 100%이지만 앞 차가 이유없이 급제동을 한 경우 앞 차에게도 일부 과실이 인정되게 됩니다.해당 사고에서 과속으로 달리던 오토바이가 단속 카메라를 보고 급제동을 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하여(입증 자료도 필요함) 앞 차의 과실을 잡겠다고 한다면 앞 차는 경찰에 신고를 할 것이고 규정 속도를 20키로 이상으로 주행하던 뒷 차량은 속도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또한 유사한 판례에서 단속 카메라와 횡단보도가 있는 것을 보고 급제동을 한 앞 차의 과실은 없다고 한 점도 있고 앞 차량이 경찰 조사시에 진술을 바꾸어 속도가 너무 빠른 것 같아서 제동을 하였고 급제동은 아니였다고 주장을 한다면 경찰 신고되어 이득을 얻는 것보다는 손해가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보험 회사에서 후방 추돌 과실 100%를 이야기하는 경우 경찰 신고없이 보험 처리만으로 종결하는 것이 이득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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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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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사고 국민의료보험 적용되나요?
교통 사고라 하더라도 건강 보험의 적용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상대방이 없는 단독 사고의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 경우 건강 보험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병원에서는 교통 사고라고 하면 안 되는줄 알고 그렇게 안내를 할 수도 있으나 건강 보험의 적용이 가능합니다.병원에서 안 된다고 하면 건강 보험 공단에 물어보라고 하면 되고 건강 보험 급여제한여부조회서를 통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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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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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단독사고시 뒤에탄 동승자 치료비는 운전자책임인가요?
동승자를 태우고 오토바이를 운행 중 운전자의 과실로 단독 사고가 나서 2사람이 부상을 당한 경우 운전자는 본인 과실로 사고가 났고 손해 배상의 주체이기 때문에 오토바이 보험에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 담보가 있으면 보상이 가능하나 책임 보험만 가입한 경우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반면에 동승자의 부상에 대해서는 오토바이가 가입한 책임 보험으로 보상이 되며 그 한도 금액까지는 보험사에서 보상을 하고 그 초과 손해는 운전자가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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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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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범칙금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이전 사고가 없이 해당 사고가 제일 뒷차의 후방 추돌로 일어난 것이라면 질문자님은 안전 운전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경찰이 다중 추돌 사고라 앞의 사고도 있었다고 착각을 했을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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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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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 중에 교통사고를 당했는 데.. 저는 직진 주행이였고 제 길을 잘 가고 있었는 데...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해서 경찰이 과실을 산정해 주는 것은 아니라 차라리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편이 더 좋습니다.현재는 이미 경찰에 신고가 되어 상대방은 범칙금과 벌점을 물게 되어서 끝까지 쌍방 과실을 주장할 수 있으나 보험사에서 이러한 사고는 블랙 박스 없을 때에는 쌍방 과실로 나왔지만 블랙 박스 상으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인 경우 100% 과실 사고도 나온다고 설득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동일 보험사인 경우 분심위도 불가능하며 분심위 의원 1명의 의견만 들을 수 있으며 그 의견이 강제성은 없습니다.또한 동일 보험사인 경우 자차 선처리 후 보험사를 통한 소송도 불가하여 본인이 소송을 해야 하기에 담당자에게 무과실 주장을 강하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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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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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교통사고 피의자 진술서를 쓰고왔는데 이후 진행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경찰서 조사 결과는 조사가 끝나면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 상의 내용을 보고 보험사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보험 접수하여 처리하면 됩니다.질문자님은 적색 점멸 등 신호에 일시 정지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했고 상대는 황색 점멸 등 신호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경찰 조사 결과 가해 차량으로 정해지면 70% 정도의 과실이 예상됩니다.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호 위반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다만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하기에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소액의 벌금형이 예상됩니다.자전거 사고는 운전자 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전거 사고 시에 지자체에서 가입한 자전거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 부분도 있으니 주소지 기준 지자체의 자전거 보험을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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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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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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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서 다친아이 학원장이 가입한 일상생활책임보험으로 보험적용되나요?
학원에서 학생이 다친 경우 학원장이 가입한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는 보상이 불가능합니다.왜냐하면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은 일상 생활 중 사고를 보상하는데 피아노 학원 원장(피보험자)이 피하노 학원을 하면서 학생이 다친 경우 업무 중 사고로 보기 때문입니다.대신 피아노 학원에 학원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되니 그 부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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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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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8:2 제가 가해자인데 치료를 계속해도 보험료가 할증이 더 되지 않나요?
대인으로 인한 할증은 치료비와는 상관없이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이 되기에 치료를 더 받는다고 해서 추가로 할증이 되는 부분은 없고 이미 대인 배상1의 한도 금액을 넘은 경우(상해 급수 12급 일 때 120만원) 자동차 상해나 자기신체 사고로 보상을 받게 되며 해당 담보 또한 금액과는 상관없이 사고 점수 1점으로 할증되기에 치료를 더 받는다고 해서 더 할증이 많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동승자는 대인배상으로 처리 되기에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되며 치료비와 합의금의 크기와는 무관합니다.상해 급수 12~14급인 경우 4주가 기본 지불 보증 기간이며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면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상대방 보험 회사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병원 원무과에 물어봐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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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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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수업시간 중 다칠 경우 학교내 보험 처리가 가능한가요?
학교에서 수업 시간 중에 상해를 입었기에 학교 안전 공제회로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학교에서 공제회 측에 사고 접수 후에 부모님이 공제회 측에 청구하여 보상받으면 됩니다.또한 개인 보험과 중복으로도 처리가 되기에 먼저 학교 안전 공제회 공제로 선 처리한 후에 개인 보험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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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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