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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렌트카 운행후 반납시 스크래치에 시비가 걸렸을경우 입증책임 주체가 궁금합니다.
렌트카 업체에서는 질문자님이 빌려갈 때는 없는 스크래치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고 그렇다면 질문자님의 운행 중사고라고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빌릴 때와 반납할 때 증거 영상을 남겨두었다면 바로 질문자님의 운행 중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입증할 수 있지만 질문자님은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 민사 소송에서 렌트카 없체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확률이 높습니다.다만 반납 시에 상대방이 확인을 했는지에 따라서도 책임의 비율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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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중 자전거 사고
12대 중과실 사고인 경우에는 형사 합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그렇기에 경찰이 불송치를 할 수는 없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되고 검찰이 기소를 할 것인지 기소 유예를 할 것인지결정을 하게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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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의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책임을 운전자가 지는 건가요? 명의자가 지는 건가요?
접촉 사고가 난 경우 보험 처리는 누구나 운전이 가능한 보험이면 타인의 자동차 보험으로 보험 처리는 가능합니다.민사적인 문제는 그렇게 처리가 되며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12대 중과실 사고, 피해자 사망 또는 중상해 사고)는운전한 운전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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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장에서 친 공에 다치거나 차량이 파손되면 보험처리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장외 홈런으로 지나가던 행인이 다치거나 주차해 놓은 차량이 파손된 경우 해당 구장을 관리하는 주체에서 손해 배상을해주고 그런 사고를 대비하여 배상 책임 보험을 가입해 둡니다.우리 나라의 경우 구장을 관리하는 것은 해당 지자체에서 하고 있기에 해당 지자체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 / 상해 보험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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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서골절 보험금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보험금을 청구할 때 초진 기록지를 제출하고 보험금 청구서에 넘어진 사고라고 되어 있는 경우 보상이 됩니다.보험사에서 질문자님이 고의로 벽을 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고의 및 자해에 해당하여 보상되지 않습니다.
보험 / 상해 보험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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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을 하게 되면 보험금을 받지 못하나요?
생명보험의 경우 재해 사망 보험금과 일반 사망 보험금이 있고 일반 사망 보험금은 자살을 하더라도 보험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보험계약인 경우 보상이 됩니다.재해 사망 보험금의 경우 자살의 경우에는 고의 사고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상이 되지 않지만 피보험자가 일시적이나우발적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하지 못하는 상태인 경우 보상이 되나 그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보험 / 상해 보험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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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블록에서 사람이 자전거 탄 사람과 사고가 나면 책임 분쟁이 어떻게 될까요?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상 차이기 때문에 보도(인도)에서는 타고가면 안 되고 끌고가야 합니다.따라서 해당 보도가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가 아닌 경우 자전거의 보도 침범 사고가 되어 자전거의 12대 중과실 사고가되어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며 기본적으로 차 대 보행자 사고에서 차인 자전거가 불리하며 과실을 더 크게 산정되게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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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지하철 출입문의 몸 끼임 사고
지하철에서 가입한 영업배상 책임보험으로 보험처리가 되게 되며 통원 치료를 한 경우 휴업으로 인한 소득의 감소를휴업 손해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통원 치료만 하는 경우 치료비와 진단 주수에 따른 위자료가 보상이 되며 사고 내용에 따라 과실을 상계하게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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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관련 과실 문의 드립니다. 우회전 후 직진vs유턴 후 후진
도로교통법 18조에서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 후진을 금지하고 있기는 합니다.다만 유턴을 하다가 도로의 폭이 좁은 경우 유턴을 완료하기 위해서 후진을 하는 경우가 많기에 우회전한 차량이 유턴하는 차량에 너무 바짝 붙어있었다거나 비어있는 곳으로 먼저 가기 위해서 진행하다가 후진하는 차량과 사고가 나는 경우우회전 후 직진하는 차량에게도 20% 정도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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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과실여부 몇대몇이 나올까요..
교통 사고에서 과실을 산정할 때에 대로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우선이나 이는 한 눈에 보일 정도로 넓은 도로를 말하는것이며 실제로 측정하여 조금 넓은 도로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위와 같은 사고인 경우 대로 차량과 소로 차량으로 과실을 산정하지 않고 질문자님이 알고 있는 것처럼 적용이될 것이며 서행하지 않은 상대방의 과실이 더 큰 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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