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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상해 가해자 형사처벌 및 벌금!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 벌금형을 받는 경우 범죄 경력 자료에는 남게 되나 일반적인 취업이나 생활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습니다.2.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피해자 2명이 전치 2주인 경우 총 3주 진단으로 계산이 되며 1주당 약 50만원의 벌금으로 생각하면 됩니다.3. 경미한 형사 처벌의 경우 검사가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한 후 법원에서 확정되면 벌금내고 종결됩니다.경찰 조사가 끝난 후 검찰에 송치하게 되면 검사가 약식 기소하고 판사가 확정하기에 따로 법원 출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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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민사소송 기간이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민사적 손해 배상 책임의 소멸 시효는 3년이며 그 기산점은 손해를 안 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소멸 시효의 중단 사유 중 하나가 채권의 승인입니다.따라서 보험사에 청구할 때에는 보험사가 지불 보증을 하여 채권을 승인을 하게 되면 그날로부터 3년이 되고소송에서 피해자가 사망하여 손해를 안 때(손해가 확정된 때)로부터 3년으로 보면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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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실 교통사고 이후 합의 진행,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때에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영상을 달라는 것으로 합의금이 정해줬다면 상관없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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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손처리시 견적비용을 피해차주가 지불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전손 처리 시에 상대방 보험사는 차량 가액을 한도로만 보상할 뿐이며 견적 비용 등을 한도에 더하여 지급하지는않습니다.따라서 미리 견적을 받지 말고 대물 담당자와 통화하여 보험사 기준으로 견적서 없이 전손 처리가 가능한지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대물 배상 기준 차량 가액이 자차 보험 한도보다 낮은 경우에는 차값은 자차 보험으로 받고 10일치이 렌트비와폐차 기준의 취등록세는 상대방 대물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보험 / 상해 보험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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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금지구역 ( 주차선이 없는구역 ) 사고처리방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영업장에서 영업 배상 책임 보험 등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보험사에 접수를 하게 되면 불법 주차 구역에 주차한 과실10% 정도는 산정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통상적으로 주차를 하는 구역이고 정상적인 주차 공간에 세워두었다고 하더라도 피해를 입을 만한 상황이면무과실 주장을 해 볼수도 있겠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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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초록불 접촉사고 얼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고는 12대 중과실 사고이며 형사 처벌의 대상이기에 경찰 신고시 가해자는 소액의 벌금형을 받게 되나민사적 손해 배상을 보상하는 보험사의 보상은 12대 중과실 사고라고 해서 보상이 더 되는 부분은 없고 결국 피해자의손해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가벼운 타박상 정도인 경우 통원 치료만 하게되면 2023년 이후에는 위자료 15만원과 통원 시 교통비1일 8천원에향후 치료비를 더해서 산정되는데 향후 치료비를 백만원이 안되게 산정을 해서 지급하려고 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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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랑 자동차랑 비접촉사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비 접촉 사고라 하더라도 접촉이 있었다고 보아 과실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 맞으며 그렇다면 해당 사고는 상대방의급격한 차선 변경으로 인한 사고로 볼 수 있고 기본적인 차선 변경 과실 3 : 7 에서 상대방 오토바이가 한 개 차선이아닌 여러 개의 차선을 변경한 사고이기에 상대의 과실이 10~20%정도 가산되어 80~90%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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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자동차보험 치료횟수 기준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치료비가 비싼 한방 병원에만 횟수의 제한을 두는 것이지 양방은 특별한 제한이 없고 주치의의 치료 소견이 있다면 치료가가능하나 건강원 심평원의 심사에서 치료비가 삭감이 될 수 있기에 사고가 난 지 시간이 지나면 횟수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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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났을 때,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에서 긴급 자동차인 구급차나 소방차에게 양보의 의무가 있기에 해당 사고와 같이 사고가 난 경우 구급차의 과실 40 : 60 신호 직진 차량의 과실이 보험사 기준으로 적용이 되며 정확한 과실은 해당 긴급 차량의확인이 가능했는지 등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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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사고후 레카차 비용은 보험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보험 약관 대물 배상에서 견인비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가. 지급대상 : 피해물이 자력 이동이 불가능하여 이를 정비 가능한 곳까지 운반할 필 요가 있는 경우나. 인정기준액 : 피해물을 고칠 수 있는 정비공장 등까지 운반하거나 그 곳까지 운반하 기 위한 임시수리에 소요되는비용 중 필요 타당한 비용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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