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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급발진법은 국회의원들이 왜 계정안할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말씀하신 이유도 있고 현재도 개정을 논의 중이나 주무 부처인 공정 거래 위원회에서 신중히 법안을 살펴 보아야 한다는입장을 내어 놓았습니다.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원래 민사 소송은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측에서 입증 책임이 있음이 원칙이며 해외에도 이러한 종류의 법안이시행된 적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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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을 하다가 다쳤을 경우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제53조(급여의 제한)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싸움은 고의로 인하여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해당되어 건강 보험 적용이 되지 않게 됩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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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은 적게타면 적게넣나여?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사고는 자동차를 작게 타는 경우 사고의 확률은 줄어들 수 있지만 사고가 나면 보장을 작게 넣은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보장은 제대로 넣고 마일리지 할인 등으로 보험료를 아끼는 것이 좋습니다.보장 한도를 줄인다고 해서 보험료의 차이는 크게 없고 대인 배상 2를 가입하여 종합 보험은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 / 저축성 보험
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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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 변경 중 앞차의 급정거로 추돌.. 과실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앞 차도 차선 변경을 시도하였지만 본인의 차선을 모두 벗어나지 않았고 질문자님의 차량은 차선 변경을 한 후 사고가 났기에앞 차의 과실을 산정하기는 어렵고 앞 차는 이유가 없는 급제동이라 볼 수도 없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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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추돌사고후출동기사님의대물확인실수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 운전자의 한정 운전 특약 위반으로 대인 배상1만 보상이 되며 다른 담보는 모두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상대방 차량은 무보험차가 되고 대인 배상1의 한도 금액(상해 급수 12급인 경우 120만원)을 초과하는 손해와 대물 손해에대해서는 가해자에게 직접 받거나 내 차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와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한 후에 보험사에 구상을 맡길 수 있습니다.대물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 처리 되는 비용은 받아야 하니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를 받으면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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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이 생겨서 보험회사에서 전화왔던기억이 나는데 요즘보험은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있나여?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서 민식이 법에서 벌금이 3천만원까지 형사 처벌이 되나 기존의 운전자 보험은 2천만원의한도로 벌금이 설계가 되어 추가하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민식이 법 위반으로 해서 2천만원 이상 벌금이 선고된 사례가극히 드물기 때문에 2천만원까지 벌금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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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챠량과 신호위반 차량과의 사고 책임?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음주 운전자에 대한 형사 처벌은 별개로 하고 사고의 원인이 신호 위반을 한 차량 때문에 일어난 사고인 경우 민사적인 과실 관계는신호 위반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음주 운전 차량의 운전자는 보상을 받을 수는 있으나 음주 수치에 의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니 음주 운전을 하면 안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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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가해자 한테 합의 여부 전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탄원서는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내면 되나 검사가 약식 기소로 처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엄벌 탄원서는 미리 내도 상관없습니다.탄원서가 들어가고 난 후에 형사 합의서가 제출되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형사 합의서에 있기에 상대는 처벌을 가볍게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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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대기중에 버스가 사이드미러 치고 지나간걸로도 책임 물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이드 미러가 파손이 되었다면 손해 배상 책임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친 사람도 없고 파손도 되지 않았다면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상대방은 사고 사실을 모르고 갈 수 있기에 경찰에 신고하여 상대방을 확인해야 하는 점 등이 있기에 사이드 미러 이상 유무에따라 사고 처리하면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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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사고 비율은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위 법률에 따라 우선권을 주어 해당 차량의 과실은 작게 산정이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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