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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중 부서진 중앙분리대가 튀어나와 있어 보지 못하고 부딪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단은 자차 처리한 후에 해당 분리대를 파손하고 아무런 조치없이 간 차량이 잡히게 되면 구상 청구는 보험사에 맡기면 되겠습니다.얼마나 잘 보였는지에 따라 과실은 달라지게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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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문의할것이있는데 부탁드림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서는 12대 중과실 사고인 경우 그 동안 산재 보험의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했으나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37조 2항에서 고의, 자해나 범죄행위로 인한 상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법에 의한 것이고 최근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단순히 12대 중과실 사고라는 것만으로 산재 보상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0072 판결따라서 이 부분 때문에 불승인이 나는 경우 심사 청구 등의 방법으로 주장을 해야 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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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교차로 진입 직전에 황색신호로 바뀐 것을 보고 진입했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과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황색 신호는 가라는 신호가 아니라 정지선이나 교차로 전에 멈추라는 신호이기에 황색 신호 등으로 바뀐 것을 보고도 교차로에진입을 했다가 사고가 나면 과실이 산정이 됩니다.다만 그 과실의 정도는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상대도 예측 출발 등의 과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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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과실인 경우 오토바이와 자동차가 충돌하면 자동차 운전자가 더 많이 배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와 오토바이 사고 시에 동일한 과실 50 : 50이면 그 과실에 따라 보상을 해주고 보상을 받게 됩니다.다만 자동차 운전자는 다치지 않거나 다치더라도 큰 부상은 당하지 않으나 오토바이 운전자는 큰 부상을 입을 수 있기에단순히 대인 배상으로 지급되는 보험금은 자동차 측이 클 수 있습니다.대물 배상 쪽에서는 오토바이의 차량 가액과 자동차의 차량 가액은 차이가 날 수 있기에 오히려 오토바이 측에서 더 큰금액을 보상할 수도 있기에 사고에 따라 다르다고 보아야 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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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사고 5개월 후 차를 조금 긁었는데 이럴경우 할증이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대인 배상은 지급된 금액과는 무관하고 상대의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이 되며 상대가 14급 상해인 경우 사고 점수 1점으로한 등급이 떨어져서 할증이 됩니다.다른 차량을 살짝 긁은 경우 사고 점수 0.5점으로 등급이 떨어지지는 않지만 1년 이내 2건의 사고면 특별 할증이 되기에웬만하면 2번째 사고는 현금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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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우회전 후미추돌 사고.. 과실비율 좀 따져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고는 한 쪽에만 신호등이 있는 사고로 신호 직진하며 차선 변경한 차량과 비 보호 우회전 차량의 사고입니다.기본 과실은 신호에 따라 직진을 한 차량이 비록 차선 변경을 했다고 하더라도 30 : 70 우회전 차량이며 정확한 사고 내용에따라 최종 과실이 산정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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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침으로 인한 형사합의 및 처벌불원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 처리도 끝났으면 형사 합의서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경찰서의 양식을 사용해도 되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양식을 다운 받아 합의서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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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횡단보도에서 수동 킥보드와 충돌사고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 수동식 킥보드도 차에 해당하나 문제는 상대가 중학생이기에 13세 미만인 경우 어린이로 보기에 어린이가 모든 수동식킥보드는 보행자로 보게 됩니다.다만 상대가 차이건 보행자이건 횡단 보도 신호가 적색 등일때의 사고이기 때문에 12대 중과실 사고의 작용은 되지 않습니다.2,3. 경찰 조사 결과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과실은 상대가 적색 등에 횡단을 한 것으로 적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녹색 점멸에 횡단을 개시한 것으로 보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50% 이상의 가해자인지, 50%미만의 피해자인지에 따라 할증율은 달라지게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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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보험료 할증이된다면 언제부터 얼마나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처리가 완료된 후에 보험금으로 2백만원(물적할증금액)을 초과하여 지급된 경우 사고 점수 1점으로 한 등급 하향되어할증이 됩니다.갱신 전 3개월 내 사고인 경우 해당 년도 갱신시에는 적용이 되지 않으면 다음 년도 갱신시에 적용됩니다.보통 1 등급에 7~8% 할증이 되나 기존에 무사고 할인이 되던 금액이 있으면 더 할증이 된다고 보아야 하며 3년간 할증이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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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행구역 주행 중 아이가 장난쳐 부딪힌다면 책임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하면 단순히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적용이 되는 것이아니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강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다만 이 때에도 운전자에게 과연 과실이 있는지를 따져 보아 전적으로 어린이의 과실인 경우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무죄 선고를 받기까지는 정식 재판까지 가야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100% 어린이 과실로 인정받기가쉬운 것은 아니라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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