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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시 처벌 문의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2차선에 좌회전 금지 표시가 없기 때문에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지시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직진 노면 표시일 때 좌회전을 하여 난 사고에 지시 위반으로 본 판례도 한 두개는 있지만 지시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고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이며 사고가 발생 시에는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형사 처벌은 되지 않으며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과실을 따질 때는 노면 표시 위반 사고로 상대 차량의 과실 100% 사고가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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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가입시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기 신체 사고와 자동차 상해는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가입을 할 수 있고 자동차 상해가 더 좋습니다.자기신체사고는 실제 손해액(위자료, 휴업손해, 상실 수익액 등) 중에 상해 급수별 한도 금액 내에서 보상이 되어 최대 보상 금액은상해 급수별 한도 금액이 되게 되어 실제 손해에 미치지 못합니다.자동차 상해는 종 한도 금액안에서 위자료, 휴업 손해, 상실 수익액 등이 보상이 되기 때문에 실제 손해를 모두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똑같은 척추 염좌로 상해 급수 12급인 경우 자기 신체 사고는 최대 보상 한도 금액이 120만원이지만 자동차 상해는 치료비 전액과위자료, 입원 시 휴업손해, 교통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치료비를 150만원쓰고 10일 입원한 경우 자기신체사고는 120만원만 보상이 되지만 자동차 상해는 치료비 150만원을 포함하여위자료 15만원, 휴업 손해 약 86만원, 통원 시 교통비 1일 8천원이 모두 보상이 되게 됩니다.따라서 보험료는 자동차 상해가 더 비싸더라도 자동차 상해로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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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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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은 직진 신호 녹색 등일때 좌회전이 가능하다는 것이며 유턴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유턴 표지판이 있고 따로 신호가 있는 경우에는 유턴 신호에 따라서 진행을 하면 되고 유턴 표지판은 있지만 신호가 따로 정해져있지 않은 경우에는 상시 유턴 구역으로 신호와 무관하게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을 때에 유턴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상시 유턴 구간에서는 유턴을 하다가 다른 차량과 사고가 나면 상시 유턴 차량의 과실이 높기에 조심해서 해야 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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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보험이랑 일반 보험이랑 중복 청구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반 보험이 어떤 보험인지 알 수 없으나 눈을 다친 이유가 가해자가 있거나 다른 원인이 있어 배상 책임을 받는 경우에는실비 보험과 중복으로 보상이 되며 정액으로 보상하는 보험이 있다면 해당 담보도 중복으로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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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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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제한 카메라 대한 개인적인 궁금중...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속도 위반을 단속하는 카메라의 기능은 실제로 단속을 하는 것을 위해서 설치가 되어있기도 하지만 운전자로 하여금 과속을하지 못하게 하여 사고의 위험을 줄이는 기능 역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과속으로 인해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곳에는 속도 위반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여 사고의 발생 건수를 줄이는 경우도있습니다.구간 단속 카메라도 효과는 있고 최근에는 차량이 앞 번호판만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륜차의 뒷 번호판도 단속이 되는성능이 좋아진 카메라 들도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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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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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랑 접촉 사고가 나면 차가 무조건 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대 오토바이 사고라고 해서 무조건 자동차가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이전에는 동일한 사고인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가 많이 다치는 수 밖에 없는 상대적 약자이기에 오토바이의 과실을 자동차보다10% 정도는 낮게 보아서 과실이 산정되었으나 최근 보험 회사의 과실 도표에서는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있기에 오토바이의 과실이 큰 사고에서는 오토바이가 과실 50% 이상인 가해자가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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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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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MRI촬영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전문의의 검사 소견이 있어야 정밀 검사 MRI를 받을 수 있습니다.정밀 검사 비용이 고가이기 때문에 바로 촬영이 필요할 정도의 부상이 아닌 경우 일주일 이상의 치료 기간을 가진 후에촬영을 해야 치료비를 심사하는 건강보험 심평원에서 삭감없이 지급을 하게 됩니다.한의원에 촬영 기기가 없는 경우 연계 병원이 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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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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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측 보험회사에서 중요한 블랙박스 영상을 못보내준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 블랙 박스 영상의 공유에 상대방이 거부하면 받아볼 수는 없고 본인에게 불리한 증거는 제출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블랙 박스 영상이 없더라도 무과실이 나오면 상관이 없습니다.과실이 있다고 하는 경우 주변에 cctv 영상이 있는지 확인을 하여 정보 공개를 청구하여 무과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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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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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자전거가 건너다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신호등 없는 횡단 보도에 자전거 횡단도가 있는 곳을 제외하고는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제 18조에 따라 횡단이 금지가 됩니다.사고 시에 차 대 차의 사고가 되며 자전거의 과실도 20~30%정도 산정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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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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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 사람이 뒤늦게 건너면?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작년에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 27조에 따라 신호등이 없는 횡단 보도라 할지라도 보행자가 횡단을 하고 있거나 횡단을 하려고 하는 때에는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횡단을 완료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따라서 보행자가 횡단 보도를 건너려고 서 있는 경우 차량은 일시 정지하여 대기를 해야하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경우 차주의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횡단보도 사고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 되기에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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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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