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교통사고(시내버스 사고)의 경우 합의금?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임산부는 정밀 검사를 할 수가 없고 태아에게 어떠한 충격이 갔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너무 성급한 합의는 조심스럽습니다.병원은 본인이 편한 곳으로 가도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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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사사고에 대한 과실비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과실은 택시를 잡으려고 길가에 나와 있는 사람을 충돌했고 음주 운전인 경우를 생각하면 보행자의 과실 20%는 운전자에게유리하게 적용이 된 것 입니다.음주 운전 시에는 보험 처리는 되나 피해자에게 들어가는 보험금은 모두 음주 운전 사고 부담금으로 내야 합니다.책임 보험 한도액과 대인 배상 1억원을 한도로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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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불이어서 신호등을 건너가려고 하는데 차가 빠르게 우회전을 하려다가 저를 보고 멈춰서 제가 넘어지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비적촉 사고라 하더라도 사고가 횡단보도에서 난 사고인 경우 12대 중과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이 되어 형사 처벌 대상이되며 보험 처리를 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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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안에서 차선 변경을 하던 차량과 부딪혔다면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터널안은 흰색 점선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 아직은 흰색 실선으로 되어 있어 차선 변경이 금지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차선 변경 기본 과실 70 : 30 으로 차선 변경한 차량의 과실이 높은데 실선 차선 변경으로 인해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지시 위반이 적용되어 과실이 20% 가산되어 90 : 10 의 과실이 적용이 됩니다.또한 상대방이 전혀 피할 수 없는 차선 변경인 경우 100 : 0 의 과실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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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전동킥보드 도로에 서 있다가 박게 된 경우 책임 소지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공유 킥보드의 경우 영업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유 킥보드 회사 측에 사고 사실을 통보하고 손해 배상을 받으면되나 만약 차량 운전자의 시야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사고를 낸 경우 차량 운전자의 과실도 산정되어 보상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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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사고의 결과는? 어느쪽 책임이 더큰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우리나라 법원은 같은 12대 중과실 사고라 하더라도 신호 위반보다는 중앙선을 침범한 것을 더 큰 잘못으로 봅니다.따라서 신호 위반 오토바이와 불법 유턴을 한 차량이 사고가 난 경우 질문자님 20~30% : 70~80% 불법 유턴 차량의 과실로처리가 되게 됩니다.따라서 상대 버스측의 보험 회사에서 해당 과실만큼 보상을 받게 되면 버스의 손해에 대해서는 과실만큼 보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양 차량 운전자 모두 12대 중과실로 처벌 대상이나 버스에 다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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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개문발차?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문을 열 때에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열어야 합니다.따라서 개문한 차량의 과실이 70%정도로 높게 산정이 되며 문 열림이 예측되는 경우에는 상대 주행 차량의 과실이 10% 가산됩니다.또한 상대방 차량 입장에서 안전 운전을 했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면 개문한 차량의 과실이 더 가산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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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사고 시 과실 100%인 경우는 뭐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00% 과실 사고로 처리 되는 사고는 최근에 블랙 박스와 cctv 등이 많아져 사고 상황을 확실히 파악할 수 있고 도저히 피할 수없는 사고인 경우 소송까지 가게 되면 100% 과실이 나오고 있습니다.다만 보험 회사는 후방 추돌이나 신호 위반, 역주행, 중앙선 침범 등의 명백한 일방 과실이 아닌 사고에서는 잘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조건부 100% 과실로 처리하는 경우는 쌍방과실 사고이나 피해자의 과실이 10~30%정도인 경우 대인 접수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처리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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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고시 운전자가 인지하지 못하면 성립이 안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뺑소니 사고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의 도주 치상죄에 해당하고 형법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기 때문에 가해 차량이사고로 환자가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하게 되면 무혐의를 받아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다만 증거 영상으로 사고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사고인 경우 그대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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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시 다음보험 가입때 왜 할증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보험 갱신3개월 전에 사고가 나서 내 과실분의 보험금이 지급이 되면 일단 사고 건수가 1건 잡히기 때문에 보험료는 올라가게되며 사고 점수에 따라 할인 할증 등급이 하향되게 되어 할증이 됩니다.사고 점수는 1점에 한 등급이 하락되며 대인 처리시에는 피해자 중 가장 많이 다친 사람의 상해 급수에 따라 1~4점 하락,대물은 처리 금액이 2백만원 이하인 경우 0.5점, 2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고 점수 1점으로 등급이 하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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