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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 도움요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범칙금은 불법 행위자가 특정된 경우에 그 사람에게, 과태료는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을 때 차주에게 부과됩니다.따라서 사실 확인 요청서가 온 것은 누가 했는지를 밝혀서 행위 당사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을 물리기 위해서 출석하라는 것이고 해당 법규 위반 사실이 없다면 출석하여 이의신청 할 수 있는 부분이며 법규 위반 사실이 있다면 불출석 하고 경찰이 결국 운전자 미확인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을 기다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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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는데 저희가 가해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은 차도가 아닌 곳에서 다시 2차로로 진입 중이였고 상대방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 중 사고로 본다면 차도가 아닌 곳에서 차도로 진입하는 차는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진입을 해야하기 때문에 과실이 높게 나옵니다.과실에 대해 인정이 안될 경우 내 보험 회사에 과실분쟁조정심의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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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중 일어난 교통사고 산재 처리 기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산재 처리가 안된다고 해서 산재 처리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재해자가 요양 청구를 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 후에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다만 회사에 복직등의 문제가 걸려 있다면 사고 후 3년 안에는 청구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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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들기 단속구간에서 끼어들기 차량 신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10. 운전자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나.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다.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라.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손으로 잡지 아니하고도 휴대용 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블랙박스 설치 위치에 핸드폰을 거취하고 정지 상태에서 동영상 촬영을 눌러 놓고 다시 정지 한 후에 종료를 누른다면 질문자님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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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이 파손될경우에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차장법제17조(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③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위 법률에 의거하여 보상이 가능하려면 관리비에 주차장 사용에 관한 요금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최근 지방 법원 판례에서 월 3천원의 관리비를 내고 주차장을 사용하던 중 못으로 차량이 손상된 경우 주차장법 17조의 적용이 안된다고 했습니다.그러므로 블랙박스를 착용하여 상시녹화를 하는 것이 저러한 사고 시 분쟁을 없앨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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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미착용 강아지 교통사고 후 그냥 지나쳐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목줄을 안 한 부분은 과실의 문제이고 강아지는 현행법 상 대물에 해당합니다.따라서 대물 사고 후에 사고 후 미조치로 신고가 가능하나 가해자가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벌금 20만 이하에 해당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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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렌트하고 운전을 하다가 과속을 해서 걸리면 벌금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렌트카 이용 중 과태료가 발부 된 경우 렌트카 회사에서 확인 후 고객에게 직접 부과되도록 할 수도 있고 추후 지급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통지서 확인이 불가한 경우 182 경찰민원콜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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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한 치과에서 치아ct사진을 파일로 받을 권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의 의무기록이므로 당연히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의무기록사본의 발급을 해주어야 합니다.거부 시 시정명령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의료법 제 21조에 따라 환자는 ‘본인에 관한 기록’의 열람ㆍ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소정의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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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훈련중에 부상 국가유공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가능합니다.2. 훈련 중 사고도 해당됩니다.3. 후유 증상이 상이 등급 1~7급까지 일 때 해당되며 삼과 골절 시에 족관절의 정상 각도 110도에서 운동 각도가 1/4이상이 영구히 제한된 경우 7급에 해당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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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접촉사고 합의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 사고 후에는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치료 후에 합의를 하게 되지만 사고가 경미하고 본인이 문제가 없다면 추후에 쓸 치료비를 합의금으로 받고 종결도 가능합니다.상대방 대인 담당자에게 전화하셔서 이러한 사정으로 치료를 못 받을꺼 같고 조속한 종결을 원한다고 하면 대인 담당자도 미결 사건 1건 종결하는 것이라 싫어할 이유가 없습니다.원만히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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