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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골목 주차 차량에 대한 제재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전신문고의 답변과 같이 불법 주차나 주차가 금지된 곳이 아닌 곳의 주차에 대해서는 현재 해당 법률이 없어서 정확한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영업점인 경우 고의적인 영업 방해로 민원 신고가 가능하나 사유지의 경우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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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선에서 달릴 수 있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선의 이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9인승 차량이라면 6인 이상 탑승 중 일때 버스전용차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또한 고속도로마다 버스전용차선의 운행 시간을 정하고 있으니 확인하여 안전 운전하시길 빌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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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차량100%과실교통사고로8주진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런 경우가 제일 답답한 부분입니다.피해자의 고통은 크나 후유증이 남는 상병명이 아니고 8주진단이 나왔으나 본인의 사정으로 조기 퇴원할 경우 휴업 손해도 진단이 나온 8주가 아닌 실제 입원한 기간만 산정이 되니 합의 금액이 작다고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결국 입원치료가 필요한 부상이나 어쩔 수 없이 퇴원해야 한다는점을 주장하시여 휴업 손해를 좀 더 인정받으시거나 향후 치료비를 많이 산정해 달라고 주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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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무보험운전중 음주운전한 차량과 사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 사고 과실에 음주운전을 한 차량의 과실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가산되며 차대 이륜차의 경우 상대적으로 강한 자동차의 과실을 많이 산정하니 피해자가 될 확률이 조금 더 높아보입니다.가해자일때 무보험으로 인한 벌금이 나오며 민사적인 보상도 개인부담해야 합니다.다만 본인이 다친 치료비는 전액나오게 되고 나머지 부분은 과실정도에 따라 보상받게 됩니다.피해자가 된 경우 본인 과실만큼만 자부담하고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보상받게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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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횡단보도에서 자전거와 보행자가 사고가 난 경우 자전거는 차로 보기때문에 도로교통법상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따라서 자전거는 횡단 보도를 건널 때 내려서 끌고 가야 차가 아닌 보행자의 지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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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되어 있는 차 사고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해차량 대물 보험으로 차량 수리하고 수리 기간 중 렌트하면 됩니다.렌트를 하지 않는 경우 렌트비의 35프로가 교통비로 지급합니다.수리를 안해도 될 것 같은 때는 미수선수리비를 받아서 종결하면 되는데 통상 수리견적보다 적게 지급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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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카 운행 시 침대공간 탑승 이동은 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영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0조제2항제2호에서 같다)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차량의 운행 중에는 모든 좌석에서는 안전띠를 매어야 합니다.따라서 안전띠를 매지 않고 침대나 소파같은 곳에서 주행 중 단속 되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됩니다.13세 미만의 경우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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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차에 탑승한 상태에서 박고 도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다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정신적 피해는 따로 산정해서 지급하지는 않고 대인 보상에서 위자료로 참작하여 지급합니다.상대방 보험 회사로부터 대인, 대물 접수 받아서 차는 수리하고 충분한 치료 후에 대인 보상은 합의 보면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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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을 할 때 보행자가 없으면 보행신호가 있어도 우회전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통행에 문제가 없다면 우회전이 가능합니다.그러나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가 난 경우에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회전 시에는 일시 정지 해서 보행자가 없는 지 확인을 잘 한 후에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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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와 차도 사이에서 다친경우에는 어디서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조물 배상책임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영조물이란 공익 목적으로 사용되는 공공의 시설물을 말하며 영조물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 해당 영조물을 관리하는 지자체가 책임을 집니다. 인도와 차도 사이의 물빠지는 공간을 관리하는 해당 지자체에 해당 사고를 신고하고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에 접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물빠지는 공간에 발이 빠지면서 사고가 났다는 것은 질문자님이 입증하셔야 합니다.
법률 / 의료
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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