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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생산물배책보험 차후치료비 산정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플란트가 영구치로 보느냐에 따라서는 서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이러한 때에는 임플란트의 수명을 얼마나 보는지에 따라 기대여명에 따른 횟수로 보상받아야 합니다.예를 들어 임플란트가 20년이 가고 사고 당시 50세였고 기대여명이 83세인 경우 70세에 한번 더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임플란트의 수명에 대해서는 치과 전문의에게 소견 받아서 제출해서 인정받을 수 있으나 20년 후의 치료비를 현재 시점에 주기 때문에 이자를 공제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법률 / 의료
2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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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는 음주운전 검사안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 21조 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⑫ 운송사업자(자동차 1대를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확인한 결과 운수종사자가 음주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운수종사자가 차량을 운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택시 기사은 운행 전 음주 운전 검사와 기록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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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보험가입하고3달후 보상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치과 보험의 고지 의무에는 가입 전 1년간 충치 치료를 한 적이 있는지 5년 이내 치주 질환으로 발치를 한 적이 있는지 틀니를 하고 있는지를 따집니다.만약 설계사가 위 내용에 대해서 묻지 않고 다 보상된다는 녹음이 있는 경우 보험사는 보상을 하고 과실 있는 설계사에게 구상을 하게 됩니다.
법률 / 의료
2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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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 보복운전 답답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뺑소니로 신고 당하니 뭐라도 해보고 싶은 마음에 보복 운전으로 신고한 듯 보입니다.보복 운전이 성립하려면 갑자기 급제동을 하거나 무리하게 앞지르기 하여 저속으로 운전하거나 급제동을 하는 경우 피해 차량을 갓길로 밀어붙이는 경우, 앞에서 지그재그 운전을 하며 뒷 차량의 운행을 방해한 경우등이 적용 대상이며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사고를 내고 그냥 가는 차량을 따라가는 상황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은 사례도 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을 잘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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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변경 방법 위반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 제 19조 3항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유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여기에 해당되면 진로변경방법위반에 해당되며 기본적으로 흰색 점선이 아닌 흰색 실선에서 진로변경, 방향지시등 안켜고 진로 변경, 2개 차로 이상 진로변경등은 해당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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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저속의 중장비차량 주행은 합법인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6조(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②모든 차의 운전자는 통행하고 있는 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중장비등의 건설기계등 저속 차량은 우측 도로로 통행하여야 하고 지정차로 위반시에는 범칙금 5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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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오토바이(피해자)와택시(가해자)교통사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 사고 시에는 조금의 과실이 존재하더라도 그 치료비는 보상해야 합니다.따라서 상대방도 대인으로 누워서 치료를 해버리면 30프로 과실 있는 질문자님도 그 치료비는 전액 보상을 해야 합니다.가해자의 보험 접수와는 상관없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 치료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택시 공제 측에 피해자 직접청구권으로 청구는 가능합니다.내가 보험이 없어서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보험 처리를 못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다만 질문자님이 많이 다친 것 같아서 70%를 받고 상대방의 치료비를 부담하더라도 금액적으로 이득이 될지에 대해서는 현재 판단이 어려운 점이 있고 경과를 보고 합의를 보더라도 보는게 나아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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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블랙박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택시의 승객으로 있던 경우 택시의 단독 사고라면 택시 공제에서 쌍방 사고라면 상대방 보험 회사와 택시 측 어느 곳에서나 과실 없이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블랙박스가 경찰에 제출되어 있다면 경찰을 통해서 열람하실 수도 있으며 기본적으로 경찰의 입회 하에 확인이 가능하고 개인적으로 보여주면 가능하지만 안 보여주거나 없다고 하면 난감한 부분입니다.아무쪼록 잘 처리 되시길 빕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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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카메라 벌점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 도로에서 카메라에 단속된 거면 위반한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차주에게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규정 속도 보다 20km이하로 초과한 경우에 승용차 4만원이 부과되며 스쿨존, 노인보호구역, 장애인 보호 구역등의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는 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범칙금과 벌점이 나오는 것은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단속된 경우로 위반한 사람이 명백하기 때문에 그 위반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주어집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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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벌금은 시효가 지나도 끝까지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벌금에 대한 시효는 5년입니다. 다만 해외에 있는 기간 동안은 소멸시효는 정지되어서 시효 진행은 되지 않으며 또한 5년의 시간이 경과하기 전에 벌금을 낼 사람의 재산을 강제 처분하는 경우에는 소멸 시효는 중지됩니다.또는 하루 일당을 10만원으로 해서 강제 노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따라서 벌금을 안 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법률 / 형사
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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