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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서 과실 언급이 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실이 없으시니까 그럴 수도 있고 합의 시에 서로 생각하는 금액이 다를 때 과실부분을 적용하여 합의에 조금은 유리하려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차대차 사고시에는 대물담당자가 과실을 산정하게 되는데 지금 담당자는 대인담당자로 서로 일하는 분야가 다르고 괜히 미리 과실있다고 이야기해서 분란만들기 싫을 수도 있고 뭐 이유는 여러가지입니다.궁금하시다면 물어보시는 것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쾌차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1.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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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위가 아닌 옆을 걷너던중 교통사고시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횡단보도 위 사고가 아니므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은 적용을 받지 않으나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정지선을 위반하여 사고를 냈기 때문에 신호위반사고입니다. 12대 중과실 사고입니다. 무과실 적용사안이지만 사고 내용에 따라 정지선과 사고지점 거리등에 따라 10프로 정도의 과실을 부담하실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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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병원비 의료보험으로 처리하면 보험공단에서 지급한금액을 환불해야 한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본인의 과실이 100%의 사고일 떄 건강보험 측에 급여제한여부조회서라고 해서 이러이러한 사고를 당했는데 건강보험 적용대상인지 제외대상인지를 조회하셔서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되시면 건강보험 적용하시면 됩니다.원무과 직원 말은 자동차보험이 적용이 되는 사고인데 건강보험으로 속여서 처리하거나 했을 때는 추후 반환 청구가 들어옵니다.2) 경찰에 우선 사고 접수를 신고하시면 경찰이 조사 후에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란 것을 발부하게 되는데 그것을 확인 후에 소송 여부는진행하시면 됩니다.
법률 / 의료
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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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공제합의관련 교통사고 전문로펌회사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년전 사고이고 젊은 분 같으신데 큰 사고와 오랜 투병시간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화물공제가 오랜기간 지불보증을 하였고 담당자도 몇 번씩 교체가 되었을 듯 합니다. 사고의 시기나 치료기간등을 고려해 볼 때 일정금액이상이면 소송을 진행하시는게 확실히 유리해 보입니다.임금은 건설부분 보통인부의 금액이고, 과실은 정해진 듯하니 결국은 법원신체감정에서 장해가 잘 나오시는게 중요한 사항입니다.이런 점을 주의하셔서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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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가 제차에 치였다는데 어떻게해야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양이 강아지등은 자동차보험에서 대물로 처리가 됩니다. 사고는 인지하지 못했다고 그것이 사실이므로 주장하시고 블랙박스 확인해서 사고내셧다면 보험접수 하셔서 대물처리하시면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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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근처등주차하면 안되는곳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전문개정 2011. 6. 8.]
법률 / 교통사고
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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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에 대해 어떤 법이 저촉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 분 몰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보험 청구를 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입니다.거기에 사문서를 위조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기 때문에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되고 보험금을 사기 행위로 수령하였으므로 사기죄 또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저촉됩니다.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상습범이나 사기로 수령한 금액이 고액일 경우 가중처벌 받게 됩니다.
법률 / 의료
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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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상속에 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료을 내는 사람이 보험계약자이면 일종의 권리(보험계약의 해지, 보험료 감액청구권등)를 가지나 그것이 아니라 단순히 보험료만 내주던 사람이라면 보험금에 대한 어떠한 권리 주장도 할 수 없습니다.자동차보험이라면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 보험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수익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법률 / 금융
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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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해 뇌진탕진단시 보험보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가입하신 보험이 자기신체사고인지 자동차상해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자기신체사고 가입이라면 뇌진탕에 해당하는 11급을 한도로 하는 치료비를 받으실 수 있으며 자동차상해를 가입하셨다면 가입금액을 한도로 해서 대인배상기준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어서 뇌진탕에 대한 치료비를 포함하여 위자료, 입원치료시 휴업손해 등이 산정됩니다.자동차보험 증권을 확인해보시고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의료
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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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을 못받고 어떻게 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해서 그렇게 나온다면 경찰에 사고 접수 하시고 보험처리 하시면 됩니다.사고 당시 내용의 블랙박스 영상등이 있거나 상대방과 통화한 내용을 녹취하시거나 사고 당시 방문한 병원기록이나 발행한 진단서와 공업사에서 수리한 내용등을 토대로 해서 결국 돈을 안주겠다고 하면 정식으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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