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차로 내에서 앞지르기는 금지되어 있으나 진로변경은 가능하며 질문자님 사고는 일반도로에서의 과실비율이 7대3 정도라면 교차로내에서는 진로변경을 상대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적용하는 9대1 의 과실을 적용받으신 듯 보입니다.충돌한 부분을 봤을때 변경차량이 어느 정도 진입이 된 상태라 그렇게 적용받은 듯 보이고 무과실 적용받으시려면 상대방이 깜박이 켜지도 않고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의 사고라는 것을 입증하셔야 합니다.억울하시겠지만 10프로 때문에 소송진행하신다면 실익은 없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앞지르기는 무조건 좌측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앞지르기가 금지된 교차로내, 터널안, 교각위, 커브가 심한 곳 등 금지장소가 아닌 경우에 가능합니다.가장 안전한 앞지르기 방법은 앞지르기하겠다는 의지표시를 충분히 한 후에 규정속도 내에서 반대차량의 유무를 잘 살펴서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 185조 일반교통방해죄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기본적인 성립조건에는 해당되는 듯하나 그 행위로 교통통행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그 장소는 어디였는지 등등이 고려대상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인 방법은 직진 신호시에 충분히 도로 상황을 살피고 신속하게 좌회전하는게 방법입니다.여기서 빨간불에 상대방 직진차가 없으니 하면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이럴 때 사고가 나면 신호위반이고 12대중과실 사고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따라서 직진신호 녹색등일때 주위를 충분히 살펴서 비보호좌회전을 신속하게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식이법에서 자전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원동기장치가 된 자전거는 해당됩니다.그러나 이륜차로 보행자를 사상케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이하의 벌금 처벌은 받을 수 있습니다.자전거는 인도에서는 끌고 가야하고 도로로 주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마디모프로그램이란 형사상 자동차사고시 사고 내용을 시뮬레이션하여 피해자의 부상정도를 판단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변질되어... 이상한 보험회사가 자기네 피보험자에게 경미한 사고시 경찰 정식접수해서 국가수에서 마디모 돌려서 해당사고로 피해자의 부상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대인접수해주지 않아도 되고 대인보상으로 나가는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할증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감언이설로 몇년 전부터 통용되었습니다.그러면 피해자는 소송을 갈수밖에 없고 마디모 결과보다는 의사의 진단서가 우선이기 때문에 보상하라는 판결이 많이 나왔습니다.최근에는 보험사기와 염좌진단같은 경미한 부상시에 과잉진료비와 합의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톡 부딪힌 사고와 같은 경우를 포함하여 진단서와 마디모결과가 5대5 정도의 판결이 나오는 추세입니다.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승소한다고 해도 어차피 받아야 할 보상을 받는 것 뿐이라 큰 이득은 없고 시간적 금전적 손해를 보게 되니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으니 그것을 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사기같은 범죄를 잡는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선의의 피해자에게는 가혹한 시스템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인 운전자 한정운전 특약 위반 시에는 책임보험을 제외한 부분을 보상받지 못합니다.남을 제대로 보상하지 못해주는 것만 아니라 본인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게 됩니다.책임보험은 부상 급수별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그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개인부담하셔야 합니다.또한 무보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십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서 장해등급 7급 이상의 경우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선택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한번 선택하면 다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직원의 설명이 부족해서라고 주장해 볼 수는 있으나 시간도 많이 경과하였고 그 직원의 과실이 있음을 입증하는 것도 쉽지 않아보여 실효성이 없으리라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고가 났다면 오히려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하므로 뺑소니로 신고 가능합니다. 사고가 나지 않은 상황이면 형법 제 185조 일반교통방해죄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의로 저지른 경우에 해당할 수도 있겠으나 처벌 유무는 세부사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저정도 증거물이면 경찰 신고하셔서 배상받으실 수 있으며 사고 후 미조치로 신고가능할 것 같습니다.이전에는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주차된 물피사고도 사고 이후에 연락처를 남기거나 하는 행위가 없었을 시에는 가해자는 20만원까지의 범칙금을 물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