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음주 운전으로 사고가 난 경우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보험사에서 해 주고 이후에 음주 운전을 한 피보험자(운전자)에게 해당 금액을 음주 운전 사고 부담금으로 받아내게 됩니다.따라서 음주 운전을 한 가해 운전자는 결국 본인 돈으로 보상을 하게 되며 보험의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또한 자차 보험 또한 적용이 되지 않고 음주 운전시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본인이 다친 경우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 담보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골프장 카트사고로 사고가 난 경우 골프장의 영업 배상 책임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2주 진단인 경우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필요없이 치료가 끝나면 치료비와 입원 치료를 하지 않은 경우 통원 치료 하는 날의 교통비, 진단 주수에 따른 위자료를 받고 합의하면 됩니다.

버스 뒤를 따라가다가 버스가 정류장에서 정차를 하였으나 2차로에 걸쳐져 있는 버스 좌측을 긁은 경우 후방 추돌 사고로 볼 수 있고 질문자님의 과실이 100%입니다.정확한 사고 내용은 확인이 되어야 하겠지만 버스의 과실을 잡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차 보험으로 총 수리비 208만원에서 20만원을 자부담하고 188만원을 자차 보험으로 처리했다면 자차 보험을 선 처리한 우리 보험사에서 가해자에게 그 금액을 구상하게 됩니다.따라서 그 금액을 제외하고 질문자님이 부담한 자기부담금과 대체 교통비를 받는 것으로 마무리하면 보험 처리 받는 것과 같은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인 보험에서 고의에 의한 사고는 면책이지만 중과실 사고는 보상을 한다는 말입니다.예를 들어 음주 운전 교통 사고로 사망한 경우 해당 행위가 중과실로는 볼 수 있지만 고의 사고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보상이 됩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에서 가해 차량 운전자가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12개 예외 사유를 말하고 1. 신호위반2. 중앙선 침범3.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4.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7. 무면허 운전8. 음주운전9. 보도를 침범10.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보행자대 차량 사고인 경우 횡단보도 사고, 보도 침범 사고, 가해자의 신호 위반, 음주, 무면허 운전, 속도 위반 사고가 아닌 경우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종합 보험에 가입을 하였고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 경우 따로 형사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형사 합의는 없습니다.또한 피해자의 진단이 2주 진단인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나 책임 보험만 가입을 하여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소액의 벌금형이기 때문에 별도로 형사 합의를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보험사와의 민사 합의에 집중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원지나 누군가가 관리하는 공간에서 차량이 손상이 되었을 때 해당 장소를 관리하는 측의 과실이 있어야 하는데 차량이 파손된 원인이 자연 재해인 경우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렇다면 자차 보험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법인 차량은 자동차 보험료를 비용처리 하기 위해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을 하고 거기에 별도로 임직원들의 나이를 보아 26세 이상, 30세이상 한정 운전 등으로 연령한정특약에 가입을 하여 보험료를 할인받게 됩니다.이 때 그 연령에 미치지 못하는 임직원이 운전 중 사고가 나면 대인배상1만 보상이 되며 다른 담보는 보상이 되지 않으며 다른 단기 보험이나 원데이보험 등의 가입이 불가하기에 연령 한정 특약의 나이를 맞게 변경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개인용 자동차보다 영업용 자동차는 자동차 보험료에서 위험이 크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싸고 화물차의 경우 적재물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한다는 점이 큰 차이점입니다.그 외의 자동차 보험은 동일하나 화물 공제 조합에 가입을 하는 경우 사고 시에 면책금이 발생을 하고 자차 보험에 대한 가입을 잘 받아주지 않거나 받아주더라도 보험료가 비싼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