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1) 법인이 무허가 건물 및 내지를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확정신고시에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세액을 법인세 확정신고서에 별도로 기재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주택은 등기 또는 미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주택인 경우 해당 무허가주택및 그 부수토지가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이 경우 법인 소유 주택을 양도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세율은 주택의경우 20%(미등기 양도의 경우 40%)를 적용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자녀가 어머니 소유 주택을 생존시에 증여받는 경우와 대가를 지급하고 매수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서는 비교를 해야 합니다.즉, 어머니 명의 주택을 아들이 증여받는 경우에 발생하는 취득세, 증여세, 법무대행비,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등의 부담액과어머니가 아들에게 매매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상호 비교해보아야 합니다.만약, 어머니의 재산이 상기의 3억원 상당의 주택만 있는 경우 상속을 받는 방안도강구해 보아야 합니다.이 경우 어머니의 상속재산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는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인자녀는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로또복권을 구입하여 당첨이 된 경우 로또당첨금에 대하여 기타소득세 20%(당첨금이3억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30%) + 지방소득세 2%(당첨금이 3억원 초과하는 금액에대해서는 3%)를 원천징수하게 되며, 원천징수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는 없습니다.만약, 로또당첨자가 로또당첨금을 가족에게 1억원씩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가 배우자인 경우6억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성년자녀인 경우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부모님인 경우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한 후의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큰 경우 수증자는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 고 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사업자가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근로용역을 제공받가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일용근로자의 하루 일당이 15만원 이내인 경우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일요근로소득은 완전 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사업자는 일용근로자의 일당이 15만원 이하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원천세 이행상황신고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원천세 신고는 해야 하며, 일용근로자에 대한 지급액에대한 '일용근로자가 간이지급명세서'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반드시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1) 특수관계자인 가족간에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상기의 사례에 적용시 15억원을 기준으로매매거래를 해야 합니다.2) 부모님이 시가 15억원이 아닌 12억원에 가족에게 매매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은시가 15억원을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적용해야 합니다.특히 가족 등 특수관계자간에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반드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해당 주택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받아 감정평가액의95% 이상의 가액으로 매매가액을결정하는 것이 향후 국세청 세무조사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3) 취득세의 경우 특수관계자간에 저가양수도하는 경우 시가로 취득세를 과세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전, 답, 과수원 등의 농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사업용토지로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사를 짓거나 또는 사업용토지로 인정받기 위한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이 경우 양도일 이전 5년 이내에 3년 이상, 양도일 이전 3년 중 2년 이상,양도일 이전3년 미만의 기간 중 2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짓고, 사업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또는총급여액 3,700만원 미만인 경우 사업용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사업자가 일용근로자를 채용하여 일당을 지급하는 경우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사업자는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일용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르기재한 일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를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관할세무서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만약, 일용근로자의 성명은 알지만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국세청에 일용근로자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없게 됩니다.이 경우 일용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수없는 경우 일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불가함으로 향후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시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2%를적용하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계약직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이고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2023년 12월 31일이 퇴직일자가 되는 것이며, 회사는 퇴직하는 계약직 근로장의퇴직시점까지 퇴직하는 근로자로부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즉,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퇴직하는 근로자는 퇴직에 따른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로부터교부받아 그 내용을 확인해보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는부양가족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이 지출하는기부금은 근로자의 연말정산시에 기부금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인 자녀가 지출하는 기부금은 근로자의 연말정산시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법인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하는 대손금은 통상 손금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인의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가지급금에 대하여 대손이 발생하는 경우대손 처리가 불가합니다.다만,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과 특수관계가 성립하기 이전에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대여(=대여금)하였다가 특수관계가 성립한 이후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의 대손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대손금은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수관계 성립후 해당 대여금에대해 회수가 지연된 경우로서 해당 대여금이 실질적으로 그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재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19조의 2 제2홍 제2호에 따라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법규법인 201-243, 2014.08.25.)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