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법인에게 부과고지된 세액에 대하여 법인이 해당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당해 법인의 주주 중 50% 이상 주식을 소유한 주 등에게 법인 관할세무서에서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한 경우 과점주주 등은 법인 체납세액에대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이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법인에게손해를 입힌 경우 대표이사로서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이부분에 대한 내용은 변호사 님 등과 자세한 자문을 받기를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2022년 12월 23일 정기 국회 본회의에서 법인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법인에 대한법인세율이 개정되어 2023년 01월 0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개정된 법인세율을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된 상태입니다.따라서, 개정된 법인세율은 소급하여 적용되지 아니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난임치료에 대한 의료비를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받아 사용한 경우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한 것이 아님으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참고로, 현재 근로자 등이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에[ 대하여 의료비를 지출하고 해당 의료비에 대한 실손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에서 실손보험금을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한 개인이 가입기간 3년 이상 연간 2천만원 이내(연장시 최대 1억원)의 금액을 납입할 수 있으며, 연간 200만원(농어민 등은 400만원) 범위내에서소득세를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1)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당해 사업장에 종업원이 있는 경우 직장가입자로국민연금 대상이 되며, 종업원이 없는 경우 지역 가입자로 국민연금 대상자가 됩니다.2) 개인사업자의 휴업 또는 폐업을 한 경우 국민연금 납부 유예 신청을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1) 체납한 세금에 대하여 본인 공인인증서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조회하거나또는 관할세무서에 신분증 지침하여 조회 신청할 수 있습니다.12) 체납된 세금 본세에 대하여 납부지연가산세가 계속 부과되는데, 납부기한 경과후 3%의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체납세액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1일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5년에 걸쳐 계속 부과됩니다.3) 체납자의 재산, 소득에 대하여 국세청에서 조회 후 체납자의 재산, 소득 등이 없다고 확인되는경우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다만, 체납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세액관련신용정보를 제공하개 되며, 금융거래 등에 대한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4대보험업법 및 세법에 다라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를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일용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동일 근무처에 3개월(건설일용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 근무시세법상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함으로 매월분 급여를 회사가지급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세금 등을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미성년자가 현장실습을 하고 수당을 받는 경우 일용근로자로 처리했는 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1) 사업자가 일용근로자로 처리한 경우 : 하루 일당 15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에대한 원천징수를 하지도 않으며, 다음해 5월에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도 없습니다.2)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처리한 경우 : 사업자가 수당 등에대하여 3.3% 원천징수를 하게 되며, 소득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셈숴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차감공제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고액 체납자에 대하여 국세청(지방국세청, 세무서 등)에서 해당 체납자의 재산, 소득등을 조회 및 추적하여 압류, 공매, 교부청구, 사해행위 취소 소송 등을 통하여 추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자 명의의 재산, 소득에 대하여 더 이상 강제추심이 불가함으로인하여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불가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500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 신용정보기관에 통보, 고액체납자명단 공개 등의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배우자 포함)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주택(실거래가 기준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내에서 전액 면제하도록 지방세법 등이 개정되면서소급하여 2022년 06월 21일 이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