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인 IRP이전의무화사 시행되었지만 예외사유가 있다는데 어떤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회사에 취업하여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이 경우 종전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현금을 지급할 수 도 있었는데, 2022.04.14.일 이후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반드시 개인형 퇴직연금(IRP)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퇴직급여가 100만원 이하인 경우,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만 55세 이후에퇴직하는 겨우, 한시적 체류자격 외국인 근롲가ㅏ 퇴직과 동시에 출국하는 경우,퇴직금 담보대출 금액을 상환하기 위하나 경우, 다른 법률에서 급뎌의 일부 도는전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시에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에입금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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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재화를 무상으로 공급 시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게 되는 데,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준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자기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매입세액공제된 것)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게 되며, 이를 재화의 간중공급에 포함하며, '사업상 증여'라고 합니다.사업상 증여데 해당하는 사례는 사업자가 판매장려금을 현물로 지급시, 사업자가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이벤트 등을 개최하고 추첨을 통한 경품을 지급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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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구입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을 적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수령하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 세법상의 요건 충족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소득공제 요건은 1)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이어야 하며, 2)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이어야 하며, 3)주택 취득 당시의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오피스텔은 제외)을 취득하여야하며, 4)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으로부터자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어야 하며, 5)해당 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여야합니다.따라서,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에 대하여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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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개인사업자 차량리스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용 화물트럭, 화물용 밴 등을 리스 도는 렌탈하는경우 장부 기장싱 차량유지비에 대하여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또한 개인 사업자가 화물차 등 이외의 업무용 승용차(8인승 이하의 승용차, 125cc이하 이륜차, 캠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를 구입하여 출퇴근, 거래처 등 방문, 회의참석 등의 업무 등에 사용시 차량1대당 연간 1,500만원까지는 업무용 승용차 차량관리 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필요경비 인정되나, 업무용 스용차 차량 1대당 연간1,500만원을 초과하는 차량유지비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용 승용차 차량 관리기록부를작성하여야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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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조합에 돈맡기면 금융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몇퍼센트 차감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회사애에 설치된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의 금융회사에 자금을 예치한 경우 조합원 예탁금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만 20세 이상 거주자가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해 3천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또한,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의 조합 등에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해 발생하는 배당소득도 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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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때 세금은?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는 재산을 증여받는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의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부모가 현금으로 재산을 증여한다고 하더라도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는 증여세신고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자녀가 현금으로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 본세,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징될 수 있으며, 증여세 신고를 하지않은 증여재산은 향후 자금출처 증빙으로 사용 불가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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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취득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현재 서울 소재 아파트 1채와 오피스텔 3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오피스텔이주거용으로 주택임대등록상버자로 등록되어 있는 지 여부에 따라 새로이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오피스텔이 주택임대둥록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어새로이 취득하려는 주택수까지 합산하여 5주택에 해당될 경우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은 12.4%, 전용면적 85㎡ 초과하는 경우 13.4%의 취득세 중과세율이적용되는 것입니다.오피스텔이 주택임대등록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고 주거용 이외의 용도로임대하는 경우 새로이 취득하는 주택수 포함 2주택인 경우 조정대상지역 외에소재하는 주택 취득시1.1~3.5%의 취득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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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교환할때 취득세의 과표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상호 교환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가가 있는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하며, 매매가격 등의 시가가 없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지방세 시가표준액으로 결정하여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을 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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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상품권은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나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갱니이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에서 판매하는 금융상품에 가입함에 따라금융회사에서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이정액의 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경우 현행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건당 5만원 이하라면 기타소득세과세최저한으로서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한편 개인에게 귀속되는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ㅅ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차감공제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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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 공사로 건물에 금이 난 부분에 대하여 원상복귀공사을 받고 그동안 정신적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받기로 했다면 이것도 과세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 등이 정신적 손해배상의 대가로 수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이와달리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배상금, 부당이득반환시 지급받는 이자 등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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