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직장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근무하던 직장에서 퇴직으로 인하여 직장 국민건강보험자격이 상실되고 지역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한 서류는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가족관계증명서, 혼왼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양, 소득,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 부양 요건의 경우 직장 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다만 형제·자매의 경우 30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 상이자 중 소득,재산, 부양 요건 충족 시 인정됩니다.2) 소득요건의 경우, 사업자등록이 있고 사업소득이 없거나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연간 합계액이 5백만 원 이하인 경우에 피부양자 자격이 충족됩니다. 또한 이자, 배당, 사업,근로, 연금, 기타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피부양자 자격에 해당합니다.3) 재산요건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원 이하, 5.5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연간소득1천만원 이하이며 형제 · 자매는 재산세 과세표준 1.8억원 이하일 경우 피부양자 자격요건에해당합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본사 또는 지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겨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최근 국세징수법이 개정되어 일정규모 이상의 임차인은 임차개시일까지 임대인의동의 없어도 미납국세 열람 허용에 대한 임대인의미납국세 열람 규정이 개선되었습니다.임차인의 미납국세 열람 기간을 임대차계약 전부터 임대차기간 시작일까지로 관할세무서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도 모두 열람신청이 가능합니다.일정규모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기간 시작일까지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을 열람 가능하도록 규정이 신설되어 2023.04.01.이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신설되었으며, 개정법률 시행 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시행일 이후 열람신청한 경우도 적용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한국에서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에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세율은 10% 입니다.업종과 관련없이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세율을 10%로 동일합니다.또한 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규정되어 있으며, 최하세율은 6%최고세율은 과세표준 10억원 초과시 45% 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세금에 대한 납세믜무를 집니다.따라서 각 세법상의 과세요건(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을 충족하는 경우납세자는 세금에 대한 신고/납부 또는 세무서에서 납세고지한 세액을 납부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부과된 세액을 조정하는 세금조정제도가 없습니다.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국세청의 세금 과세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납세자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세금 과세가 적법하지 않다고 하여 소명하여 그 내용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일부 세금에 대한 과세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현재 국세 체납된 상태인 경우 해당 세금에 대한 조정이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소유 주택을 자녀 등이 무상으로 증여받으려는 경우 먼저 해당 주택에 대한 시가를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확정한 후에 해당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여 증여재산가엑에서 증여재산공제를 한 금액이 더 큰 경우에는재산을 증여받는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단순증여로 할 것인 지, 부담부증여로 할 것인 지 여부를 관련 공부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자세한 세무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요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에대하여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금액을 공제받게됩니다.따라서, 신용카드 등을 무조건 많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을신용카드 보다 더 많이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무조건 많이 사용한다고 공제를 모두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자에서 받는 근로소득과는 별도로 3.3% 원천징수 대상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결정세액과 사업소득 원천징수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공제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소뮤고 자영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다고 해서 곧바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것은 아닙니다.1)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의 경우 :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큰 경우 부가가치세가 환급되는 것입니다. 즉, (매춮 공급대가 x 10%) - (매입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매입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의 매입가액 x 10%)를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세액을 산출하게되는 데, 이 과정에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환급이 발생하게 됩니다.2)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경우 :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마인 경우 부가가치세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대부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어려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의 재산이 2억원 정도 되는 경우에 증여를 받을 것인 지 또는 상속을 받을 것인 지결정을 해야 합니다.1) 증여를 받는 경우 :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를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2) 상속을 받는 경우 : 부모님의 재산을 기준으로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10.05억원, 배우자가 없는 경우 5.05억원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이 경우 상속세신고만 하면 됩니다.따라서, 부모님의 재산 가액을 파악하여 증여를 받을 것인 지 또는 상속을 받을 것인 지여부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해외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지수증권 등을 취득하여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 필요경비)를 차감한후의 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주식 등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증권회사를 통해 해외 국가에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한도 있음)으로 차감공제 됩니다.해외 주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20% + 지방소득세 2% 합계 22%가 적용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