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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로계약서 재작성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종료 후 임금, 근로계약기간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근거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및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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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간의 임금을 못 받는데 이런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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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로 2년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설계사와 같은 개인사업자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으며 다만 형식이 개인사업자이며 실질이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는 4대보험을 가입하므로 일시에 납부해야 되며 퇴직금 신청은 회사에 요청하시길 바랍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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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가 받을 수 있는 법정휴가는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전후휴가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제74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아래의 조문 참고하시길 바랍니다.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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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후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로자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계속근로자 1년 미만 시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와 15개의 연차휴가수당을 퇴직 시에 지급해야될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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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근무시 대체휴무는 유급으로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며 다만,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휴일을 부여하는 휴일대체를 한 경우에는 평상적인 근로로 보아 별도수당이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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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출간 회사에서 받은 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는 근로자가 전출한 뒤에도 계속근로연수가 산정되므로 전출기업에서 받은 평균임금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되나,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근로관계를 단절한 뒤 전출을 하였다면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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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승인 이후에 인원 초과 채용 시 승인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단승인은 인원 수 별로 승인이 이뤄져야 하므로 인원수에 변동이 없이 근로자만 교체된 경우에는 재승인을 요하지 않으나 인원수에 변동이 있는경우에는 감단승인을 재승인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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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직으로 들어온 근로자에 대한 수습기간 임금 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이 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법에 의하여 3개월까지 수습기간 명목으로 최저임금의 90프로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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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지션 변경시 근로관계가 연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 시에 잔여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미지급한 임금, 또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넘어 퇴직금 등의 금품청산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고 새롭게 입사한 경우에는 근속기간이 다시 산정될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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