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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용자는 대표만 의미하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를 사업주 뿐만이 아니라 사업 경영담당자,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로 판다합니다.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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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직군추가시 근로계약서 새로만드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규직군이 추가되어도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필수조항이 모두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하며 별도로 취업규칙이 적용 및 변경이 필요하지 않는다면 취업규칙을 변경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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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미만에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전부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는 해고예고를 규정하고 있으며 단서조항으로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는 해고예고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30일 미만 근로자는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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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이 반복되는 경우의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15시간 이상 및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4주 평균하여 1주의 근로시간을 산출하여 단시간근로자 연차휴가 계산에 따라 시간만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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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시간외수당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무직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일 9시간씩 5일 근로를 제공한 경우 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근로등에 대한 가산수당 적용을 받으므로 5시간의 연장근로등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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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입사하고 5월 31일 퇴사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월 31일까지 근로를 제공하여야 1개월 개근이 되므로 30일까지 근로를 제공할시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퇴사시에 31일까지 근무 후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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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근무시 가산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근로등의 가산수당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이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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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질문드립니다..ㅠ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는 아래 각호에 해장하지 않는 한, 30일전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지급받을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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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해고예고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는 해고일자를 특정하여 30일전에 구두로 통보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되나,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의하여 해고서면통지는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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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을 위한 근로시간단축의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돌봄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자의 연차휴가는 단시간근로자와 동일하게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 x (단시간근로자 1주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 x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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