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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연장근무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등의 가산수당의 규정을 적용받으며 연장근로의 입증을 하시면 연장근로시간 분의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연장근로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로 일반적으로 출퇴근기록이 있으나 이와 같은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또 다른 증거자료로서 업무일지( 구체적으로 사용자가 어떠한 업무를 지시를 하였고 출퇴근시각이 명시된 경우), 교통카드 사용내역 (사업장 인근 정류장 또는 역에서 체크된 시간) 등이 있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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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효력 발생하는지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휴일4.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따라서 근로계약서를 미교부하였다고 하여 효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의무이며 미교부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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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전 퇴사시 불이익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 후 사용자가 승낙한 경우 상호간의 합의 된 합의해지로 보아 문제가 되지 않으나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 후 출근을 하지 않는 무단결근을 하는 등 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회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상호간의 잘 상의하셔서 원활하게 퇴사를 하시길 바랍니다.또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가 요건이므로 위와 같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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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14일 이내에 월급 지급 규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퇴직 시로 부터 14일 이내 임금 등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때, 14일 이내 계산 시 마지막 근로일과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먼저 구분하셔야 합니다.마지막 근무일이 25일 인경우 26일이 퇴직일이며 26일부터 14일 이내 임금 등의 모든 금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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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의 기준과 처벌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에 따르면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뜻하며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또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 하지 못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사망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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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시 조기퇴근 조항이 있다던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서는 임산부의 근로시간 단축에 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74조(임산부의 보호)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따라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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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동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나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나 먼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첫째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둘째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세번째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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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안되는 프리랜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러가지 근로자성 판단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때 4대보험 가입여부도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요건이나 여러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따라서, 형식은 프리랜서이나 실질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아래의 요건을 충족 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1.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2.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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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기준시점과 발생되는 갯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개수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과 제2항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총 11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 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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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퇴사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보다 제시한 사항은 아래의 링크 접속 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https://minwon.moel.go.kr/minwon2008/faq/faq_open_view.do?seq_repeat=219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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