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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연차갯수 20개에서 더 늘어나고 있지 않는데 법적으로 문제있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의 최대한도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따라서, 위와 같이 연차휴가는 최대한도로 25일까지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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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근무후퇴사시급여지급은바로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아래와 같이 근로자가 퇴직 시 14일 이내 임금 등을 포함한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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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연차 사용촉진이 없는 경우 미사용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이상인 경우 적용을 받습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항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사용 촉진을 한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소멸되었더라도 사용자 책임이 아니며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연차휴가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되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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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시 근로계약서에 3개월 수습기간이 표시되지 않았다면 수습기간이 아닌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상 수습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근로계약기간이 없는 정직원 계약을 하였다면 3개월의 수습기간은 적용받지 않습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받지 않으나 해고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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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등의 가산수당의 규정을 적용받으며 연장근로의 입증을 하시면 연장근로시간 분의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연장근로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로 일반적으로 출퇴근기록이 있으나 이와 같은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또 다른 증거자료로서 이메일 기록(사업장 내 컴퓨터를 통한 이메일 전송 시 전송 시각을 통한 추정), 업무일지( 구체적으로 사용자가 어떠한 업무를 지시를 하였고 출퇴근시각이 명시된 경우), 교통카드 사용내역 (사업장 인근 정류장 또는 역에서 체크된 시간) 등이 있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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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및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합니다.시급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은 (1주 근로시간/40시간) X 8 X 시급 입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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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4시간 알바도 연차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및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연차휴가는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계산식은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X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X 8시간 입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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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상황에서 퇴직의 성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명확한 퇴사일자를 규정하여 퇴사통보를 하였음에도 그 전에 사용자가 퇴사를 통보하였다면 사용자의 알방적 근로관계 해지 표시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할 수 없도록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명확한 사유없이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또한 해고는 30일 이전에 통보하여야 하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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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 발생여부와 휴게시간은 관계가 없으며 주휴수당은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으면 발생합니다. 이는 또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합니다.또한, 8시간 근무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근로기준법에 54조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휴게시간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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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란 일용직, 계약직, 상용직여부를 불문한 상시근로자 수 기준에 따라 구별하게 됩니다.또한 사업자등록증에 2가지 업을 하는 경우 근로형태가 다르고 인사, 노무 , 회계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으로 보며 각각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여 판단해야 합니다.따라서, 명확하지 않으나 위와 같이 명확하게 구분됭 있다면 한 사업장은 5인 이상 사업장이며 다른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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