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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마지막 직장에서의 퇴사가 비자발적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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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욜 주말 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서는 1주는 7일을 의미하며 1주동안 40시간을 근로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할 시 연장근로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을 근로를 제공한다면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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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휴일 급여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월급근로자 기준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1.5배의 수당이 발생하며 근로제공을 하지 않을 시 월급여만 지급받게 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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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회사 나갔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월급근로자 기준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1.5배의 수당이 발생하며 근로제공을 하지 않을 시 월급여만 지급받게 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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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동안 일했는데 4대보험 가입을 안한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하며 실업급여는 4대보험을 가입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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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없이 한 학원에서 10년 일했어요. 퇴직금을 요구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개인사업자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러가지 근로자성 판단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다만, 형식은 프리랜서이나 실질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아래의 요건을 충족 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1.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2.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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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한 사업장에서 근로관계 단절이 없이 계속이어졌다면 근속기간을 모두 합하여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경우 퇴직금이 발생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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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수당과 년월차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은 30분의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 및 입증이 된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연차휴가도 적용받아 사용하지 않을 시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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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계약기간만료는 비자발적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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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와 직장내 괴롭힘, 어떤 보상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을하여 인용될 경우 복직을 하게되며 직장내 괴롭힘은 노동청에 진정제기를 통하여 근로감독관이 직장내괴롭힘으로 판단한다면 별도 진정인은 보상은 발생하지 않으며 피진정인은 처벌을 받게될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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