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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임금에 미리 연차수당을 포함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만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의 행정해석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근로개선정책과-2022, 2011. 07. 04]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해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월차휴가를 청구·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고 사료됨.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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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일을 유급으로 보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유급휴일 보장을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시행일을 달리 정하고 있으며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국회의원 선거일 또한 공휴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서 국회의원선거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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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의 선사용은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전년도 출근율 등 발생한 범위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연차휴가의 선사용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별도로 회사 취업규칙 및 내규에 의하여 선사용에 의하여 규정하고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며 선사용이 원칙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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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제출한 시기가 퇴사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660조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자의 계약의 해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사직서 제출한 당일날은 퇴사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1월이 경과하면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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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날짜가 지났는데 인계자가 안구해지네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와 근로자 당사자간 합의된 퇴사 날짜가 도과하였을 때는 퇴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로 인하여 불이익은 발생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서로 당사자간 다시 퇴사날짜를 연장하기로 합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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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년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즉, 실업급여 수급 후 위의 요건을 다시 충족할 시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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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근무했던 ,15일간의 급여 미지급상태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 후 14일 이내 금품청산이 이뤄저야 하므로 당사자간 합의가 없을 시에는 14일이 초과 되었으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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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일하고 당일퇴사 통보하면 급여를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하루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도 1일의 임금이 지급되므로 3일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발생하는 임금도 청구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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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지급조건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1주 개근 및 계속근로가 예정되어있는 경우 발생합니다.따라서 현재 1주 15시간이상이며 1주 개근 및 계속근로가 예정되어있는 경우에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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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는 주 40시간 근로가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시간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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