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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밀린수당 노동청에 신고하면 무조건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사실관계 및 객관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체불금품을 모두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진정과정을 통해 알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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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은 어떻게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시로부터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합니다.정확한계산을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하는 퇴직금계산기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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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지급되는 복지카드도 임금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6다48785 2019. 8. 22.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복지포인트의 임금 및 통상임금성을 부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위의 사례의 사실관계에 따르면 ① 복지포인트 제도가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정한 전제가 되는 선택적 복지제도로 만들어 졌고, ② 복지포인트는 여행, 건강관리, 문화생활, 자기계발 등으로 사용 용도가 제한되어 있으며, ③ 통상적으로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고 양도 가능성도 없고, ④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무관하게 매년 초에 일괄하여 배정되며, 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보수’나 ‘임금’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지 않은 경우로서 임금성 및 통상임금성을 부인되었지만 위의 사실관계와 다른 경우에는 임금 및 통상임금성이 인정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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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 시 연차 계산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에서 정규직을 전환된 경우 연차휴가를 정규직 전환시점에 다시 산정하여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직으로 근로를 제공한 시점부터 근속연수를 산정하므로 퇴직금과 동일하게 계약직부터 이어져서 근속연수를 산정하여 1년차의 연차휴가가 15개가 부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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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로시간 초과 시 추가수당 지급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에서는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주52시간제 시행일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52시간제를 시행중이나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법위반이며 이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게 된 경우 초과근무 수당에 대하여 연장근로등에 대한 가산수당은 지급하여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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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급여가 안들어오는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는 당사자간 합의가 없는 경우 퇴사 후 14일 이내 임금,퇴직금 등의 임금채권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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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임금 계산 부탁드릴게요... 5인미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 및 야간근로등에 관한 가산수당을 적용받지 않습니다.월~목: 1일 8.5 x 4 =34 시간 / 금 토: 1일 4.5 x 2 = 9 시간 / 1주 총 근로시간 43시간43시간 x 4.345주 = 약 187시간187 x 8,720(최저시급) = 1,630,640원이 산출됩니다.다만, 금 토일에 실근로시간 4.5시간일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중에 부여햐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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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적용대상 어디로알아보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위 요건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세 문의하시길 바랍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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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요구에 의해 위로금을 받고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위 요건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세 문의하시길 바랍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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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강제로 연차를사용케 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제 60조 제5항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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