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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조건에 대한 사실관계가 정확하지 않으나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 근거하여 최저임금 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만 이를 무효로 보며 최저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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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2019년도에 수령했는데 2021년에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실업급여는 1회만 지급되는것이 아니라 위 요건을 다시 충족한다면 다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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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장은 퇴직금 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휴일근로등 가산수당과 제60조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다만, 퇴직금은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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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1개월차 입니다. 인턴도 연차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며 정규직 인턴, 비정규직 여부를 불문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사용을 하지 않을 시에는 연차휴가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되여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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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수습기간에 월차는 못받는건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휴가 규정을 적용받으며 수습 및 정규직 여부와 관계없이 수습기간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퇴직 시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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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장 퇴직금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상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다만, 퇴직금은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요건을 충족 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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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를 메일로 준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이직확인서를 메일 또는 직접 교부 받은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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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재계약시에 1년이 되는 경우에 퇴직금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러가지 근로자성 판단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만, 형식은 프리랜서이나 실질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위 요건을 충족 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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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기간 만료 전 통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계약만료일에 자동종료되어 별도로 통보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못한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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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내년으로 이월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되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연차휴가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되어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한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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