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근로자의 동의나 노사 합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따라서 동의가 없더라도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실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육아휴직 개시일로 신청한 날부터 출근하지 않더라도 이를 결근으로 볼 수 없습니다.고용노동관서에는 이와 별개로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사일방의 대표자란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각각의 위원 중 대표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당사자간 약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수습기간 종료 후에도 고용관계가 계속된다면 수습기간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는 한 본채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 요양기간이나 육아휴직 중 국비지원학원에 다니는 경우 산재요양급여나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육아휴직 중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근로제공의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이라면 취업한 것으로 보아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직 전까지는 사용이 가능하며, 퇴사를 이유로 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퇴직 시점에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퍼센트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근로계약으로 정해진 일급이 아닌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3개월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해야 하므로, 질의의 경우 임금총액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 수급 시 이의신청과 같은 불복신청은 근로장려금 통지를 수령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통지일로부터 90일 내에는 이의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상용직과 같이 고용관계가 계속되면 노동관계법령 상으로는 상용직과 동일합니다.휴무없이 계속해서 출근하는 경우,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한다면 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려면 고용허가가 필요한 비자의 외국인은 고용센터네 워크넷에 내국인 구직 신청을 한 후에 외국인 고용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