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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가 확실히 증거로 남아버린 정부지원사업 근로자들을 고용법때문에 해고를 못한다는 뉴스 진실인가요? 이런 정신나간 법 고치라는건 어디에 항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나 징계의 양정에 관한 사항은 사업주의 재량권이며,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볼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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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퇴사 의사를 미리 안밝히고 바로 나가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직통보 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가 사직 승인을 거부한다면 해당 기간이 경과한 후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최저시급이 가장높은 나라와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이 높은 나라는 룩셈부르크나 호주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는 비교적 높은 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2025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으로 적용됩니다
다음주가 대선인데요 저희회사는 안쉰다고 하는데 휴일 인데 특근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외근 중 교통사고 보험처리 했는데 시간이 지났지만산재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급여는 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사를 했는데 급여질문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의 변경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동의를 구하여 변경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직장인 투잡 (겸업금지 조항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투잡을 하더라도 퇴직금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부업 사실이 본 사업장에 통지되지는 않으며, 연말정산이나 4대보험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조기취업수당 조건 관련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 후 실업인정 이전에 취업이 예정되어 있었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의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근무중인데 1년 되기 전 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당한 이유없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희망하는 퇴직일 전에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기존 근로계약기간 이후에도 출근하였다면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게 되며, 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근로계약기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산정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퍼센트로 계산합니다.상한액은 1일 66,000원이며, 하한액은 1일 63,104원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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