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하였으나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만일 고용보험료를 임금에서 공제하였다면 임금체불 내지 횡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양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씩 1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임금의 미지급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퇴직금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계산방법에 미달하여 지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에 대해서는 퇴직금 명세서를 요구하여 계산방법을 확인하거나, 곧바로 진정이나 소송 등을 통해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은 시간당 통상임금*연장근로시간*150%로 계산합니다임금명세서를 교부받아 계산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한 기간 중 발생한 일에 대해 민형사상 이의를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정은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가급적 대상이 되는 사건이 특정되어야 합니다아무런 근거없이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무고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갱신기대권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해고예고수당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 산정 시 평균임금 산정 시점으로부터 이전 1년 간 지급되었던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장여비가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도록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으며, 따라서 반환 의무 또한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