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보장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급여보장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이고 근로기준법에도 있는 항목인지 개인적으로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와 지급 방법,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퇴직금의 지급의무에 관한 사항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급여의 종류, 퇴직급여 발생 요건, 퇴직급여 지급시기, 퇴직급여 미지급 시 제재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률입니다. 이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는 퇴직금에 관한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사용자는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는데, 계속근로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을 지급하는 법정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로 구분할 수 있고, 퇴직연금제도는 다시 불입된 연금액을 사용자가 운용하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형)과 근로자가 운용할 수 있는 확정기영형퇴직연금제도(DC형)으로 구분됩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전년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기관에 불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는 근로기준법과 다른 법률로써 사용자를 규율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을 검색하여 한번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는 근로자의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지급요건 및 계산방법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퇴직급여제도의 종류, 부담금 수준, 지급방법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법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