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구두로 해고가 있었더라도 해고일 전에 동일한 날짜에 대한 해고의 서면통지가 있었다면 절차상 하자는 치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서면통지의 하자를 주장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나, 해고 사유의 정당성을 함께 다투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코어타임으로 정한 시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해당 시간에 출근할 의무가 있습니다.다만 코어타임으로 정한 시간에 출근하였고, 그 시간이 소정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하였다면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이유와 무관하게 요건을 충족한 경우 가입의무가 부과되며 선택사항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3.3퍼센트는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인데,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적용사항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는 형의 집행이 면제된 경우를 의미하므로 집행유예와는 구분됩니다.다만 "금고 이상의 형"에는 집행유예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화장실의 청소를 지시하는 것 자체로는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업무의 분장이나 내용에 대하여는 협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조항과 같이 기재하더라도 근로자의 부주의로 기록을 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근로시간의 관리에 관한 책임이 있습니다.기록 의무의 불이행 시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근로자로 인정받았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시간당 임금이 11,000원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주휴수당 미지급에 해당합니다.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간당 임금이 11,000원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폐업하더라도 진정 내지 고소는 그대로 진행이 가능합니다.폐업으로 인하여 체불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시간당 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닌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간주하여 처벌대상이 됩니다.